자녀 의료 및 보육 사업안내
사업안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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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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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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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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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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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5세 보육비 지원 |
※ 정부지원단가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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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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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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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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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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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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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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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 지원사업 | 대상기준 | 신청장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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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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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
| 선청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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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 보건소 | ||
| 0~5세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 만 0~5세아 보육료 지원 | 소득무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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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2세반('21.1.1.~'21.12.31.)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온라인 ·전화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가입 및 신청 |
| 3개월 ~ 만12세 | 아이돌보미 지원 | 3개월 ~ 만 12세 아이 | 시군 가족담당 부서 | |
| 모든 아동 |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만0세 ~ 12세 아동 |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
| 영유아 건강검진 | 모든 아동 | 건강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 |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 시군 단체가입 | |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
| 0세~2세 | 정부단가 | 정부단가 | 정부단가 |
| 3세 | 280,000원 | 357,000 | 373,000 |
| 4세 | 280,000원 | 340,000 | 365,000 |
| 5세 | 280,000원 | 340,000 | 365,000 |
-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기관 보육료 지원 0세 629,000원, 1세 342,000원, 만2세 232,000원, 장애아 686,000원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0~5세 보육료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
|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
| 3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 4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 만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장애아 보육료
| 구분 | 지원대상기준 | 지원단가 | |
|---|---|---|---|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 교사를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보육시설 이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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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월 587,000원 |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 | 비고 |
|---|---|---|---|
| 방과후 보육 | 월 100,000원 | 월 293,000원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출석 11일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장애아 지원 조건 : 장애아는 교사대 아동비율 1:3준수하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한 경우 월 293,000원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조건 미충족시
- 방학기간 1달간 결석 없이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연장보육료
- 지원대상 : 17시 이후 연장보육 제공한 어린이집
- 산정방식 :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30분단위)에 따라 보육료 생성 지원
|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
| 지원 단가(시간당) | 3,000원 | 2,000원 | 1,000원 | 3,000원 |
그 밖의 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사)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으로 함
|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원 | 월 240,000원 | 기준액×100% |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원 | 월 300,000원 | 기준액×100% |
- 야간12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취학아동은 지원불가)
- 지원단가 :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 7:30~익일 07:30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단가 :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 :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 기준)의 15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지원단가 :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개월~2세반)
* 2세반 출생일 기준 : '21.1.1.~ '21.12.31. 까지
- 지원단가 : 보육료 시간당 5,000원(국민행복카드 결제시 지원)
2024년도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필요경비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 한도액 | |
|---|---|---|---|---|
| 입 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도 지원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95,000 |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40,000 |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외래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
월 | 국공립 60,000 | |
| 민간‧가정 60,000 | ||||
| 기타 65,000 |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100,000 |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0,000 |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38,000 | |
| 시도 특성화비 |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
월 | 국공립 30,000 | |
| 민간‧가정 37,000 | ||||
| 기타 30,000 | ||||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인·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절차
-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시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결재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연령(반)편성 기준
| 구 분 | 기 준 일 자 |
|---|---|
| 0세반 | ʼ23. 01. 01. 이후 출생 |
| 1세반 | ʼ22. 01. 01. ~ ʼ22. 12. 31. |
| 2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 3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 4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
| 5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
보육료 산정방식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280천원 × 12/26(일)=129,000원(원단위 절사)
(실제보육일수 : 12일 / 보육가능일수 : 26일(공휴일 제외)
- 지원액 : 280천원 × 12/26(일)=129,000원(원단위 절사)
- 계속 재원 중이 아동은 다음과 같이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수납방법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은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 자동 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수납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행하고, 수납한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입금불가)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 보관
입소료(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은 경우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구 분 | 내 용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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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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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구분 | 가구원수 | |||
|---|---|---|---|---|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387만원 | 474만원 | 562만원 | 65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93만원 | 237만원 | 281만원 | 325만원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