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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유명무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경남MBC ‘19.11.13.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유명무실“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2년간 회의 미개최, 안전관리위원회 작년 서면 1회개최

○ 176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의 2018~2019년 회의실적 전무

-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관광정책자문위원회, 항노화산업육성발전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도립대학운영위원회 등

○ 60여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고작 한두번 회의에 그쳤음

- 상생협의회 1회, 규제개혁위원회 1회, 수출지원협의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2회, 청년정책위원회 2회 등

○ 지난 2년간 8개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였지만 14개 위원회를 신설함

○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2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전무”에 대하여는

- 23개 위원회 중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 후속조치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것임

- 4개 위원회*는 위원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옥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60여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고작 한 두번 회의에 그쳤음”에 대하여는

- 60개 위원회 중 45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심의 안건 발생이 적어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은 것임.

- 상생협의회 등 일부 위원회는 최근에 신설되어 개최실적이 적음

○ “지난 2년간 8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였지만 14개 위원회를 신설”에 대하여는

-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복잡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음

3. 해당 기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경남도는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폐지 등 정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5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음. 다만,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자체 정비에 한계가 있음

○ '20.1월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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