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 경남농업 미래성장산업 유용곤충연구소 설치를 촉구

 ○ 기사내용

   -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은 곤충산업을 발전시키면 우리 경남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는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곤충 소비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곤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유용곤충연구소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도 곤충산업 현황(‘18) : 사육농가 3,684호(전국의 12.7%, 3위)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 3967호(‘15년 제정 시행)

   - 조직 현황 : (조직) 환경농업연구과 유용곤충담당

                              (인원) 연구 4, 운전 1

   - 주요 업무 : 곤충 기능성 소재 및 가공품, 스마트 사육 기술 개발, 양잠·양봉 품종 육성 및 보급

   ※ 타도 현황 : 곤충관련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 중 5개소가 시험장 또는 연구소 체제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식·의약·사료 분야의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이 시급

   - 곤충산업지원연구센터, 양잠, 양봉, 누에보급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 독립 조직 필요

   - 연구소 승격 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법(농촌진흥청, 시행 ‘19.07.09.) 혜택 기대 등으로 연구소 설치 검토하겠음

2. 로봇랜드 운영 정상화 제안

 ○ 기사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의원은“로봇랜드 2단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PFV가 당초 협약대로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대우건설을 비롯한 PFV 구성원들의 사업 추진의사를 파악해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민간사업자 로봇랜드 사업 추진 촉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실무협의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협약 당사자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협의 과정에 도의회 의견 적극 반영

3.‘3급, 고시출신 전유물 전락’도청 승진 적체 해결 촉구

 ○ 기사내용

   - 성낙인(더불어민주당‧창녕군1) 의원은“도청 3급 이상 직위에 젊은 고시출신 공무원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어 비고시 출신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와 비고시 출신에 대한 조화로운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우수 인력 충원을 위해 1995년부터 지방고시 실시 이후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다수 배치되기 시작

   -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매년 1~2명씩 배치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4급 이하에서는 고시출신 비중이 높지 않은 편으로, 현 3급 이상 퇴직인원이 생기면 고시출신 비중은 다소 낮아질 것

    ※ 고시출신 공무원 현황 : 3급 이상 28명 중 19명(68%), 4급 117명 중 6명(5.1%)

   - 출신‧성별 등과 상관 없이 능력에 따라 핵심직위에 보직받을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임

   - 아울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부단체장 직급상향 등에 전국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임

4. 경남맞춤형 어류 양식용 배합사료 연구 촉구

○ 기사내용  

   -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형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연구를 도에 촉구했다. 옥의원은 “2027년까지 전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키로 한 정부정책과 양어용 생사료 사용의 폐해를 언급하고 생사료 사용 축소 및 금지정책 이전에 정부와 경남도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경남수산자원연구소와 관계기관이 경남 맞춤형 특화 배합사료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양식어장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2년/넙치 → 27년/전 품목 확대)로 효율이 높은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이 요구됨

   - 어업인이 원하는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 시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배합사료 공급 시 성장둔화, 육질저하, 경영비 증가 이유로 어업인 사용저조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배합사료 개발추진*(16-25년 190억원 계획)

    * 기 개발 : 넙치, 조피볼락 * 개발 중 : 참돔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 자체개발에는 국가기관과의 중복연구와 연구인력, 개발기간 장기소요, 개발비용 부담 등으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사료연구센터와 배합사료 현장사육실험 공동연구 협의(수산자원연구소)

   - 배합사료 사용확대 및 인식전환을 위한 지도․교육 실시(수산기술사업소)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도내 양식주력품종에 대한 고효율의 배합사료 개발 지속 건의

5.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윤성미(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 방문 환자 중 비응급·경증환자가 75%수준이다. 병원 방문보다 약국 이용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고 도민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및 철저한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 예방과 더불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는 2010.7.19.에 심야응급약국을 2개소 지정 운영하였으나 약사 채용 곤란 및 이용객 저하와 약사법 개정에 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실효성이 없어 운영 중단한 바 있음(2011년 2월)

   - 현재 안전상비의약품(13품목:해열진통제5종, 감기약 2종 등) 판매는 보건복지부고시(2012.10.30.)로 편의점에서도 판매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조례 제정 후 공공 심야약국 도입 및 시행은 약사회, 시·군 보건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