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지방도 1022호선 확장 필요

  ○ 발언내용

   - 이상열(더불어민주당 양산2.) 의원은

   -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간 건설공사가 현재 공사중이며, 공사 완료 후 지방도 1022호선이 국지도 60호선과 물금신도시를 잇는 주요도로의 역할을 하게 되나, 현재 지방도 1022호선이 좁고 굴곡지어 통행에 불편하여 4차선 확장이 필요함.

    -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지방도 1022호선 확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지방도의 장기계획인「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중임 (2019. 8. 1 ~ 2020. 7. 30.)

    - 지방도 1022호선 양산시 원동면 화개리 토교마을에서 물금읍 신도시까지 약 5.8km 구간은 낙동강을 따라 건설되어 경사와 굴곡이 심한 구간이 있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일부 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현재 추진중인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

□ 화력발전소에 대한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 촉구

  ○ 기사내용

    - 김현철(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의 공기질 측정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고 미세먼지도 배출허용기준 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며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한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 현실태(추진상황)

    -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에서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운영되고 있고 우리도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인지함

  ○ 우리도 입장(계획)

    -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연구사업 완료 후 이해관계자(발전소,주민,환경단체등)의 의견수렴 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임

  ○ 발언내용

    - 심상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동~녹산 구간과 귀곡~횡암간 도로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도와 도시계획도로로 관리청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창원시에서 국가로 승격필요 주장

  ○ 현실태(추진상황)

    - 석동~녹산간 구간(14.44km)은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귀곡~행암(6.88km), 제2안민터널(3.85km)과 연결되어 국도2호선의 우회 도로로 기능

    - 국토교통부는 노선체계 재정비를 위해 국가도로망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이고 도에서는 석동~녹산간 구간을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 우리도 입장(계획)

    - 석동~녹산간 도로가 국가도로망계획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2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와 석동~소사 도로의 연결로 설치

  ○ 발언내용

    - 심상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동~녹산 도로와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가 김해장유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며, 전 방향으로 연결로가 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양 도로간 연결로는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교통수요에 따라 일부 방향으로만 연결로 설치

    -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건설을 계획하던 2010년부터 전방향 연결로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현재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은 창원시로 관리 이관되어 창원시에서 관리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석동~녹산간 도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후 국토교통부와 연결로 설치 협의

□-1 공룡화석층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어야 함

  ○ 기사내용

    - 이영실(정의당) 의원은 백악기 공룡화석층을 지질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고 주장

  ○ 현실태(추진상황)

   - 국가지질공원은 지질자원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인증 준비를 마친 후 우리도를 통해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내 지질공원위원회)에 인증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원임

   - 국가지질공원 인증에는 많은 기간(*통상 3년 이상)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질자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학술적 검토)부터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사항임

   - 우리도 내 지질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진주시와 고성군으로 판단되나, 진주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관련 사전절차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성군은 하이면 덕명리 일원 화석산지와 인근 지질자원을 연계한 지질공원 인증을 검토하였으나 추진을 중단하였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까지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도 입장(계획)

    - 해당 지자체 담당자 등을 매년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질공원 워크숍 참석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지질공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여 공감대 마련

    -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2 진주시 및 고성군 화석산지(공룡 발자국) 천연기념물 지정

  ○ 기사내용

    - 이영실(정의당) 의원은 “진주시 정촌면과 고성군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석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는 해당 지자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관광, 공룡 벨트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원을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진주시 정촌면과 고성군 마암면 공룡발자국 화석은 '17년 최초 발견 신고 이후 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청 전문가 평가회의(진주 : '19.5.13./8.22. 고성 : '19.10.31.) 에서 현지 보존 결정된 사항임.

  ○ 우리도 입장(계획)

    - '20년 상반기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 지속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문화재청에 건의('19. 8. ~ 12, 3회)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지 보존 대책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및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간병 부담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장규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 365안심병동사업으로 시․군별 1개소 급성기 병원(16개소, 337병상) 운영,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사업으로 읍면단위 요양․돌봄․독립생활 등 지원

   - (보건복지부) 2022년까지 10만병상 확대를 목표로 전(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중이나 간호인력 수급애로로 참여 의료기관 저조

   ※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365안심병동사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우리도 입장(계획)

    - 365안심병동사업 확대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중이며, '22년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65안심병동 확대(390병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확대토록 시․군 독려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