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강변여과수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발언내용

    - 신용곤(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취수장

         주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함

    - 매리취수장 상류 11㎞지점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강변여과수 개발 최적지

        라는 부산지역 의견에 대해 검토 촉구

    - 낙동강 본류 수질사고 등 비상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의 대안 중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 계획임

    - 환경부에서는 입지규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금회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규제지역

         증가는 없음

    - 창녕지역은 강변여과에 우수한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인공함양 실증분석 결과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 개발을 진행

         하고, 사업 시행 전 정밀조사를 통해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요청 및 협의하겠음

    - 취수지역 주민지원방안 마련 등 지역민의 요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음

2. 어떤 노동도 폄하되지 않는 경남을 바라며

 ○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의 근무환경 열악

    -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을 촉구하며,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제정을 제안하고 도 산하기관,

           18개 시군 뿐만 아니라 민간(중소상가, 소규모 아파트단지) 까지 적용․지원

           될 수 있도록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청소노동자 현황 : 30명(남 9, 여 21)

    -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 : 본관 2개소, 신관 4개소

 ○ 우리도 입장(계획)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및 도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하여 최

       우선적으로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길 계획이며, 동시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바 지하 휴게실이 6개소, 남녀구분이 없는 휴게실 15개소, 직원휴게실 등 겸용

         휴게실 5개소로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에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

          서 환경 개선을 촉구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을 제정하여 도 산하기관에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18개 시군에 권고, 도내 대학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

          소상가 소규모아파트단지까지 환경개선이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사업장 휴게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8.7.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① 지상에 위치 ② 고객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 ③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청사 공간부족 및 예산 등 문제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있음

   - 우리 도는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필수노동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통하여「필수노동자 실태조사」용역을 준비, 올해 1월에 착수하였고 올해 6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단기적으로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을 마련하여 도 산하

         기관 및 시․군에 권고하고 장기적으로「필수노동자 실태조사」용역이 완료되

        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3. 동남권의 미래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웅상-상북)지방도 1028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은 천성산이 커다란 장벽으로 서부양산과

       동부양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 웅상과 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1028호선이 반드시 건설이 필요하므로 경상남

        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에 우선순위를 높여 실시설계 등 사업의 본격화

       를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착수 : '19. 9.월

  - 노선별 문제점 확인 및 시·군 의견 청취 : '20.3.~'20.4.

  - 지방도 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 자문위 개최 : '20. 11.

 ○ 우리도 입장(계획)

  -“상북~웅상”구간은 우리 도가 추진중인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21~2025)」수립용역 내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 주진동(웅상출장소)까지 연장 l=6.62km, 폭 9.5m 2차로 신설을 검토중에 있음.

*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법정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을 반영하여 2월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

  - 지역균형개발, 도로의 기능성 및 효율성, 주변지역 여건 등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 임.

4.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 적극 추진 촉구

○ 발언내용

  - 손호현(국민의 힘, 의령) 의원은 의령 출신 남저 이우식, 고루 이극로, 한뫼 안

        호상 선생님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사전을 편찬 하는 등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

  -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따라 의령지역에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민간

      주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국립 국어사전박물

      관의 의령 건립에 적극 나서 주길 요청

○ 현실태(추진상황)

(의령지역 박물관 건립 추진 동향)

- 발기인대회 및 창립 선포식(2020. 10. 27.)

․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위원회 구성(37명)

․ 주요활동자 : 성수현(의령문화원장), 김복근(문학박사, 前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 추진이유 : 조선어학회 33인 중 경남출신 8명 최다

이 중 의령출신 3명으로 상징성 내포(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 이극로(조선어학회 활동 재정지원), 이우식(조선어학회 주도 인물),

안호상 : 「조선말큰사전」 철학, 논리학, 윤리학 및 심리학 분야의 전문용어 기술

- 건립추진목적 : 조선어학회 선열들에 대한 선양과 한글 지킴이의 고장 의령군 이미지 부각을 위함.

- 위원회주요활동 :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세미나 개최, 국어 연구자료 발굴‧보존, 한글학회장 및 국립국어원장 면담(2020.12.)

(한글 관련 박물관 추진 상황)

-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2014. 10월 개관

․ 목 적 :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자적‧문화적 가치 창출

․ 소장자료 : 월인석보,청구영언,황성신문, 말모이원고 등 166건

- (김해시) 시립한글박물관 건립 중 : 2021. 6월 개관예정

※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절차

- (주요 등록요건) 소장가치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전시실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국립한글박물관(서울용산구소재)이 2014.10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문체부 실무의견) 지역에서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부정적임

5. 코로나19로 인하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 발언내용

  - 빈지태(더불어민주당, 함안2)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민분들의 근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

  - 농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부채 이자 감면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특단의 대책, 나아가 농민수당 뿐 아니라 다양한 실질 소득지

      원 사업 신속 시행 당부

○ 현실태(추진상황)

 - 현실태

·경남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 (단위: 천원)

· 부채현황 (단위: 천원)

- 추진상황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운영 290, 시설60) 융자시행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급 지원 2,264억원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추진

·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한 지급 토대 마련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을 통한 농업인 경영개선, 농어업인수당·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

      한 현황 분석과 지원책 마련 등 추진계획임.

6. 경남도청 진주 환원을 제안하며

○ 발언내용

   - 유계현(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경남도청을 진주로
환원하기를 제안함

○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도청 소재지는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3년 7월 1일부터 창원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음

※ 도 청사(주사무소) 소재지는 시·군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는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6, ’88년 개정)

   - 개정법에 따른 특례시는 관계 법률에 따른 권한 및 위임사무 등이
추가될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관할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도 우리 도 관할 지역으로 유지되므로 도 청사 소재지에 영향 없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현재 구상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된 남중권 및 지리산권
권역별 계획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발전전략이며,

- 서부경남ktx 건설을 비롯하여 진주 혁신도시, 진주․사천 항공우주

산업 및 지리산권 한방항노화산업 등 중점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