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하여(신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 발언내용

- 전국 최초로 경남 연고지를 가진 e스포츠 프로구단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음

-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유치의 성과가 있으나 저변 확대 없이 경기장 건설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한국 e스포츠협회 등 관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람

○ 현실태(추진상황)

- 2012년부터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경남대표 선발 지원(‘21년 1억원)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 : ‘21. 5. 17.

· (위 치) 경남 진주시 가좌동 2009번지 역세권 앞

· (건축규모) 연면적 3,372㎡, 지상 2층, 신축

· (사 업 비) 12,756백만원(국비 3,000, 도비 900, 시비 8,856)

○ 우리도 입장(계획)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자문위원회 구성 완료(‘21.10월)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차별화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22.12월)

- 경남도가 이스포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2. 지방이양 균형특별예산, 경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황재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 발언내용

-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핵심정책인 지방이양 균형특별 예산의 종료 이후 열악한 경남의 재정여건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또한, 동부권역과 비교해 서부권역의 재정적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는「지역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교한 대책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1.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지방이양사업”, 1단계 재정분권 사업) 예산현황(당초예산 기준)

- 지방이양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11%→21%)과 함께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합의(’21.7.28.) 방안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 사업의 보전기간 연장 결정

* 1단계 재정분권 사업 (당초) 2020~2022년 / (변경) 2020~2026년(보전기간 연장)

- 또한 단계적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22년 : 21%→23.7%, 23년 : 23.7%→25.3%)에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2단계 재정분권 사업(1차) 2022~2026년, (2차) 2023~2026년

** 지방세법[지방소비세 세율인상(21%→25.3%)]개정안은 국회 계류중(’21.8.25.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2011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역조례」제정, 2013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하여 낙후지역 13개 시·군*을 선정하여 ?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낙후도에 따른 3단계 차등지원

‘가’그룹 : 합천, 하동｣, 함양, 남해,, 산청, 거창, 고성 , ‘나’그룹 : 의령, 창녕, 밀양, 함안 ‘다’그룹 : 사천, 통영

- 1단계(ʼ14~ʼ17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계획 54건에 1,142억원* 투입

1단계 사업기간 내 완료 25건, 추진중 19건, 미착수 10건**

추진중 19건은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완료

* 1,142억원(균특 463억원, 도비 193억원, 시군비 486억원)

** 미착수 10건은 2단계 계획수립시 시군 미신청

- 2단계(ʼ18~ʼ22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84건 계획하여,

'21년 현재까지 완료 46건, 추진중 17건, 미착수 21건으로

ʼ21년까지 사업비 1,2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함.

* 1,223억원(균특 356억원, 도비 295억원, 시군비 572억원)

- 추진중이거나 미착수 사업 38건중,

'22년까지 완료예정인 9건을 제외한 29건*은 지역개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3단계(ʼ23~27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 추진중 10건 + 미착수 19건(사업부지 미확보 등 10건, 사업성 재검토 8건, 행정절차 미이행 1건)

3. '22년도 우리도 균형발전분야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6,574백만원 삭감(지방이양사업 △8,955백만원, 자체사업 증2,381백만원)되었으나 2022년 당초예산 중 지역균형발전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은 전년대비 7,242백만원 증액되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단계 사업이 당초 2022년까지였으나, 2026년으로 연장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2027년부터는 각 단계별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가 배분되어, 확보된 자체재원 내 자율적으로 개별사업 수행 예정임

단계별 재정분권사업(전환사업)

-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예)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등

3.‘경남독립공원’을 제안하며(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3)

○ 발언내용

-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있는‘용지문화공원’명칭을‘경남독립공원’으로 변경 제안

-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청에 이르는 1.2km 도로, 법정명‘중앙대로’를

‘경남독립공원대로’라는 명예도로명 부여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인공지명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道 지명위원회 심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고시 절차임.

- 명예도로명 부여는 해당 시군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명칭 변경은 창원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고시하는 절차로 창원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후 道 지명위원회에 보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음.

- 창원시 중앙대로의 명예도로명 부여는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 소관 업무로 창원시에서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