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주요 동향 (2023.11.22)

1. 캘리포니아주 청년 근로환경 악화

 ㅇ 최근 UCLA 노동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2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휴스턴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노동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로환경 및 교육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많은 젊은이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 가는 동안에도 장시간 일을 하고 있고, 충분한 노동자 보호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연구됨.

 ㅇ 캘리포니아 청년 근로자의 약 64%가 시간당 약 18달러, 즉 중간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60%는 지출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됨.

- 청년들은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다수의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수년간 머무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청년층 근로자의 약 14%가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으며(장년층 노동층의 경우 5%), 3분의 1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가구에 살고 있는 상황임.

 ㅇ 이와 같은 청년층 근로자들은 학교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층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40% 정도가 일주일에 15-29시간 일하고 있는 상황임.

- 중등교육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고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나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등교육 후 12개월 이내에 고등교육으로 입학한 비율은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2020년 청년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 또한 6,847달러에서 1만 달러로 증가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2. 일본 도요타, 파나소닉 등 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을 네바다주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확대 건설 추진중

 ㅇ 네바다에 본사를 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Redwood Materials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139억 달러 규모의 도요타 전기 자동차(EV) 배터리 공장에 재활용 소재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도요타자동차와 체결했다고 2023.11.16. 발표함.

- 상기 계약에 따라 Redwood Materials는 도요타가 공급하고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 등 수명이 다한 차량에서 재활용한 재료로 EV 배터리 부품을 재활용 제조하게 됨.

- 테슬라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이기도 한 Redwood Materials의 최고 경영자 J.B. 스트라우벨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레드우드의 비즈니스가 토요타의 미래 요구 사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2017년 스트라우벨이 설립한 Redwood Materials는 투자자 웹사이트 피치북에 따르면 52억 5,000만 달러의 가치로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20억 달러의 자금대출을 확보함. Redwood Materials는 이전에 파나소닉, 폭스바겐, 포드 등과 재활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ㅇ 한편, 미국 네바다주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동차 전장 부품 자회사인 ‘오토모티브 시스템즈’를 매각하기로 한 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두고 한·중·일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파나소닉은 2019년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반도체 부문 매각에 이어 이번에 전장 사업까지 접으면서 배터리 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파나소닉은 5조원을 투자해 캔자스에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고, 오클라호마주에 3번째 공장 설립도 검토 중임.

-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파나소닉은 전기차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7%를 기록해 CATL, BYD, LG에너지솔루션 등에 이은 4위를 기록함.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바이든 대통령, 2023.10.30 서명)

 ㅇ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월) 역대 가장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와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함.

- 상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AI 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콘텐츠 워터마크* 부착과 관련한 표준 등 일련의 새로운 표준도 마련될 예정임.

- 이번 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을 기반으로, AI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 정부 통지를 의무화함.

- 위험한 생물학 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스크리닝 표준 개발과 오남용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콘텐츠 워터마크* 등 인증 방침 개발 지시를 담고 있음.

* 콘텐츠 워터마크를 통해 텍스트, 오디오, 시각적 콘텐츠의 출처가 표시되면 온라인에서 특정 콘텐츠가 AI를 사용해 생성된 콘텐츠임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종류의 도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와 허위 정보처럼 AI로 인한 문제 해결책으로 널리 제시되어 왔으며, 구글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도 2023.8월 발표된 백악관과의 자발적 서약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ㅇ 이번 행정명령은 영국에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열리기 이틀 전에 발표되었으며,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 발표 직후 서명됨.

- 현지 언론은 이번 행정 명령의 주요 초점으로‘국가 안보 도구로서의 AI 개발(AI as a national security tool)’ 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AI 기업 간 우위 선점을 위해 일반적으로 모델 설계를 비공개로 유지해왔으나, 이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 기관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역할 강화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AI 시스템 테스트, 표준과 관련된 업계 벤치마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270일 이내 개발 명시)됨.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23.10.30)> : 기존 OECD AI 원칙을 기반으로 11개 항목의 개발자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 발표, 생성형 AI 챗GPT 등 첨단 AI의 기회와 변혁 가능성 강조, 위험 관리 필요성 공감, 국제 행동 규범 준수 요구, 연말까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개선 작업 지시, 콘텐츠 식별 인증 메커니즘 도입, 국제 AI 기술 표준 개발 추진, 데이터 및 지식, 재산권 보호 등 안건 포함

* <영국 인공지능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 : 영국의 주도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모색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 미국, EU, 중국 등 참석(2023.11.1~2), 각 국 정상 및 기업 대표 참석, 블렛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서명: 미국과 중국, EU를 포함한 25개 이상 국가 참석, AI기술 감독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확립에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기반으로 두 가지 의제 제시( 1) AI의 안전 위험 식별, 2) 국가별 위험 기반 정책 구축 및 민간 기업 협력), 향후 6개월 마다 AI 안전 서밋을 개최하고 다음 개최지는 한국임(2024.5월). 끝.

출처 - 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