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추진
- 조회 : 740
- 등록일 :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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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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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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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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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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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도 18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첨부파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추진
- 경남도 18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경남도는 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8개 시․군, 18개 지구, 3,981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규모는 12개 시․군, 24개 지구, 5,146필지이며, 예산은 국비 8억 1천만원과 도비 9천만원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는 3개 지구를 자체 지정하였고, 경남도에서 18개 지구를 지정하여 총 21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절차는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토지조사 및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완료공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85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여 37개 지구를 완료하고 4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불부합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고통해소와 토지의 모양을 바로잡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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