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세보기)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
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