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진보당 경남도당,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충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1791
- 등록일 :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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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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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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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칠수 정신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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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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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충
◇ 8월 9일 진보당경남도당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상 정신건강예산은
전체적인 정신보건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현황보고서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예산만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 정신보건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1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821백만원(전국 7위), ’21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4,282백만원(전국 1위) 등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현황(전국 7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시설수 | 사업비 | 시설수 | 사업비 | 시설수 | 사업비 | |
정신요양시설 | 4 | 7,781 | 4 | 8,344 | 4 | 8,821 |
-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 확보 현황(전국 1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시설수 | 사업비 | 시설수 | 사업비 | 시설수 | 사업비 | 시설수 | 사업비 | |
계 | 2 | 105 | 4 | 1,647 | 6 | 4,663 | 3 | 4,282 |
정신요양시설 | 2 | 105 | 4 | 1,647 | 4 | 2,512 | 2 | 3,910 |
정신재활시설 | - | - | - | - | 2 | 2,151 | 1 | 372 |
※ 정신재활시설 : (신축)'20년 1개소, 21억원, (증축)'21년 1개소 3.7억
❏ 경남도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인프라 구축과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19년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개입팀을 100% 도비로 운영하여 2023년 현재 3개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소방․당직정신의료기관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위기개입팀 운영 현황
구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
위기 개입 | 응급출동 건 수 | 유형 | 위기 개입 | 응급출동 건 수 | 유형 | |||
정신 | 자살 | 정신 | 자살 | |||||
건 수 | 4,830 | 522 | 153 | 369 | 5,024 | 768 | 320 | 448 |
증감률 | - | - | - | - | 104% (1.04배) | 147% (1.47배) | 209% (2.09배) | 121% (1.21배) |
❍ 2021년부터 청년마음건강센터을 설치하여 청(소)년 건강문제 조기개입을 통한 조기치료로 중증화 예방과 지역사회 복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2022년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을 위하여 마음안심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금년(2023년)에는 알코올 및 기타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중독관리팀을 설치하였음
❏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정신재활시설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경남도가 적은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도 내 정신재활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 이에, 우리 도는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방안과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금년도(2023년) 8월말 창원지역에 정신재활시설 1개를 추가 개소하여 6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정신재활시설 현황 : ‘19년 4개소(정원 135명) →‘20년 5개소(정원 139명) → ‘23년 6개소(정원 184명)
❏ 앞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설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시도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 소방과 연계‧협력하여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하는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2021년부터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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