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경남 출토유물,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자(조영명 의원, 창원13, 국)

○ 발언내용

- 경남에서 타시도로 반출된 출토유물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 확보 필요

- 타시도로 반출된 경남의 출토 유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여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힘을 보탤 것을 제안

○ 현실태

- 출토된 모든 유물은 국가 소유로 국립박물관에 대부분 소장 관리함

- 우리 지역의 출토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김해 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대부분 보관·관리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에서도 지역의 출토유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 도내 출토유물 공립박물관 보관 현황

○ 우리도 입장(계획)

-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처리는 문화재청 소관 업무로 지역 출토유물의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권 확보 대책 마련(이영수, 양산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도입 검토

○ 현실태

- 현재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대비 약 65% 수준이며, 농어촌버스는 900원~100원으로 시‧군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의 버스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 버스비 인하 추세임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道에서 운임‧요율을 결정하며, 운임‧요율 범위 내에서 시‧군별 버스업체로부터 요금 신고‧수리 및 시행하므로, 버스요금 조정 권한은 시‧군에 있음

- 시내‧농어촌 버스의 재정적자분에 대하여 2022년도에 1,86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청소년 100원 요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임

※ 하동군은 2023. 1. 1.부터 청소년‧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건의 사항이 다수 있어,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지원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 비율,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발언내용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 현실태

- 지방공공기관 정현원에 따라 채용되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국가 위탁사업 등 특정업무를 위해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 기관별 목적 및 업무성격에 따라 채용하므로 직군이 다양, 그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 또한 사업지침(국가 또는 道), 기관규정, 도 생활임금 고시(권고사항, 道 사회경제노동과)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

○ 우리도 입장(계획)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과의 비교, 소관부서 및 해당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규정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 및 정비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발언내용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노동자들에게도 동일 조건의 수당 지급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필요

○ 현실태

- 기관별·시군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 및 수당 격차 존재

○ 우리 도 입장(계획)

-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개별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 또한, '23. 1월부터「복지종사자 수당 신설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시설 및 시·군별 수요와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한 수당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현장 의견수렴과 다양한 지원방안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점진적 추진

□ 경상남도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상현, 비례, 더불어민주당)

○ 발언내용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에게도 동일 조건의 수당 등 지급

○ 현실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원에 동일조건의 수당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수립과 예산 반영

○ 우리도 입장(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종합적 검토와 점진적인 추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자율방범대 지원과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촉구(김구연 의원, 하동, 국)

○ 발언내용

-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시급

-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촉구

○ 현실태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추진중(피복, 장비구입비 등)

- 우리동네파수꾼 추진중( '22년 3개 군 → '23년 5개 군)

○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지원 조례 개정(2023. 8. 3.공포)

- 「자율방범대법」에 따른 보험가입비, 경비지원(시․군비 매칭) 확대 검토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성과 고려, 전 군 확대 추진 검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국가하천관리의 디딤돌(권혁준, 양산4,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하천법 개정)

- 2026년까지 전환사업 보전기간 연장 및 소하천 관리기금 신설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속도 가속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현실태

- 하천법 개정안(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22.9.30)으로 임이자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 검토 중에 있음

- 7월 10일 환경부 장관 주재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시 지방하천정비 전환사업 보전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음

- 소하천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소하천 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은 2019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 후 2020년~2026년까지 전환사업으로 시행 중임 (* 국비50%, 시‧군비 50%)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 계획 수립 및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순위에 따라 '21년부터 연 10개 하천정비 추진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법 개정, 보전기한연장,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관련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건의할 예정임

-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고성군, 적진포를 아시나요?(허동원, 고성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고성 적진포 해전을 새롭게 조명하여, 성역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후대가 기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청

- 적진포 해전은 옥포해전, 합포해전에 이은 1차 출정의 세 번째 전투

- 적진포 해전 위치는 통영과 고성 등 논란이 있으나, 학계 및 향토사 연구결과, 난중일기 등의 근거로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 주장

- 추진 중인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에 적진포 해전지를 포함해 관광자원개발 요청

○ 현실태

- 임진왜란에 발발한 적진포 해전의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일대와 고성군 거류면 일대 등 전문가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 이 용역을 통해 이순신 전문가, 지역문화원 등 자문을 거쳐 적진포 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관광자원개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