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남도 대응정책 촉구 (전기풍, 거제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경남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 현실태

-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됨

-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기회발전특구 지정될 경우 부여받게 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항공, 방산, 원전, 자동차 등 도의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남도 대응정책 촉구 (전기풍, 거제2, 국민의힘)

○ 발언내용

-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경남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 현실태

-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수립 및 보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분야 통합계획 수립(5대전략* 21대핵심과제)

*5대전략 : 실질적 자치분권, 과감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공정한 환경조성

- ‘경상남도 지방시대 위원회 구성’중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전문가로 구성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시행('23.8.3.)

○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23~'27년)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방시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촉구하며(전현숙 의원, 비례대표, 국)

○ 발언내용

-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증가 추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촉구

➀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점검 및 평가)

➁ 학대피해아동 단계별 회복지원 연계 및 연속성 강화

➂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기관*간 정보공유로 사법적 판결에 반영

* 지자체(아동보호팀), 경찰(수사팀)

○ 현실태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운영

○ 우리도 입장(계획)

- 출생신고 부모대상 교육 확대 및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선·정비 후 사업 확대 운영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지원단」구성 및 운영('23. 11월 중 구성 예정)

-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보연계협의체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실무협의체) 운영하여 정보공유 적극 추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 추진 촉구 (최영호 의원, 양산3, 국민의힘)

○ 발언내용

- 도립공원 계획 변경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 추진 요청

○ 현실태

- 제3차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

· 용 역 명 :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 가지산도립공원(74.157㎢), 연화산도립공원(21.847㎢)

· 용역기간 : 2023. 6. 20.~2024. 6. 20. (1년간)

· 주요내용 :공원시설계획 적정성, 이용 수요 전망, 탐방성향 등 평가와 자연환경 보전․관리, 공원시설 등 보전관리계획 수립

○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고, 현장조사 시작 전 시군 면사무소를 순회 하여 도립공원 관련 주민 불편사항 등 사전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공원법 관련 질의사항 답변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양산시‘23. 8. 8.밀양시‘23. 8. 29. 고성군 ‘23. 9. 5.)

- 현장조사 가 시작되면 시·군 담당자, 사찰, 지역주민, 관계자 등 직접 방문하고, 생태기반평가와 해제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과학적인 기준으로 검토 계획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