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년이 넘었는데…박완수 도정 ‘복지정책’ 공염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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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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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행정과, 가족지원과, 교육인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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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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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선영 주무관, 황유나 주무관, 백외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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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924, 055-211-5255, 055-21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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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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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년이 넘었는데…박완수 도정 ‘복지정책’ 공염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7월 6일 경남신문에서「1년이 넘었는데 박완수 도정 ‘복지정책’ 공염불」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는 공약평가단 심사 및 계획수립('22.8.~9.), 조례 개정('22.10.~ '23.2.)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23. 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였으나, '23년 상반기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이력관리 시스템화 추진과 전국 지자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 요청 폭증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23년 6월 기준 지자체 신청 건수 1,010건
❍ 올해 지원 상한연령에 도달한 64세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며, 연내 생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임플란트 시술기간은 6~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시술완료 후 시술기관(치과 병·의원)의 청구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실제 사업비 예산 지출 시기는 '24년 상반기임.
❍ 우리 도는 다양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유지 및 구간건강증진을 위해 「60~64세 임플란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23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은 사전절차 등으로 예상 시기가 지연되었으나, 검토 및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및 시군 분담비율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 사회보장협의 승인이 나면 조례개정,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경남형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남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고물가 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경남 대학생 무상학식’을 시행하고자 도 의장단 간담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정책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였음.
❍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지고 도내 전 대학생 지원을 위한 과도한 예산(360억원) 확보 애로 및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비진학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학식지원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최근 정부(농식품부)에서‘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과 학생의 높은 호응도 및 수요증가에 따라 사업규모를 3배 이상 확대(69만명→ 234만명) 추진함에 따라‘천원의 아침밥’사업을 먼저 시행·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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