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 제안 (최동원 의원, 김해3, 국)

○ 발언내용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 제안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노력

-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문화 확산이 절실함

-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기부경험 비율”감소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행된 사업 없음

- 경남 기부문화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기부자 명예의 전당’적극 검토 요청

○ 현실태

- (타시도)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립 사례 없음

- (서울특별시) 시정 전 분야를 통합한 명예의 전당운영 중

- (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기부 유도 시 민간단체의 기부금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함(일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민원제기)

○ 우리도 입장(계획)

- 기부금품법상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없음

-‘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이 특정 모집자에게 기부할 것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모집행위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우리도의 경우 지난 2008년 의원발의로 제정된「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을 사유로 2017년 조례폐지 되었음

- 기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명예의 전당 건립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 및 건립․운영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경남‘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 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장기적 검토 필요

- 아울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기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 위한‘도로 열선’설치 촉구 (신종철 의원, 산청, 국)

○ 발언내용

- ’21년 기준 경남 상습결빙구간 363곳으로 경기 487곳에 이어 두 번째

- ’22년 경남 상습결빙구간은 369곳(578㎞)이며 결빙을 막을 가장 확실한 시설이자 친환경 제설방법인 도로열선은 2곳에 불과

- 도로열선 설치비용은 1백만원/m(2차로기준)으로 점차 열선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비용은 국비지원 요청방안 제안

○ 현실태

- 경상남도 관내 상습결빙구간 현황

⇒ (2021년) 363곳 → (2022년) 369곳

- 상습결빙구간 : 강설시 도로통제구간, 음지, 비탈면 구간 등 시･군 현지여건을 종합 감안하여 관리

※ 근거 : ｢도로법｣제31조, ｢경상남도 지방도 등 유지･관리 규정｣ 제11조(상습 결빙도로 집중관리)

-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설치현황(‘22년 기준)

* 기타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 가드레일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상습결빙구간 관리)

? 강설대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관리를 통해 최근 3년간 타시･도 대비 결빙 사고건수(사망자)가 현저히 적음

※ 2021년 상습결빙도로 및 최근3년간 결빙 교통사고(사망자) 현황

* 출처 : 행정안전부(2021.09.)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습결빙구간(369곳)은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도로법｣제23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유지･관리권자임(지방재정 부담)

- (도로열선 검토)

?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발광형표지판 등을 지속 확충

? 염수분사장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로에 도로열선 설치는 장기적 검토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 고성2, 국)

○ 발언내용 : 출향인 귀향정책 제안

- 출향인이 본인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출향인 귀향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 극복

- 귀향정책은 귀농·어 및 산업 전반 연계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 간 선순환 필요

○ 현실태

- 도,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12개소 운영

- 매년 경남지역 귀농인 수 증가 : 전국 시․도 중 4위

* '19년 1,323명, '20년 1,349명, '21년 1,699명 출처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우리도 입장(계획)

- 도시민 농촌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 ’23년 귀농·귀촌 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강화로 실질적인 귀농·귀촌 지원

- 도내 귀농·귀촌 유인을 위해 귀농 정보, 작물품종 선정, 영농기술 습득과 귀농 교육 등 희망자 눈높이에 맞는 준비 제공 필요

- 경상남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다양한 귀농 정책 안내와 지역별 특색있는 농촌 정보제공

- 귀농·귀촌 박람회 연계 경남 귀농·귀촌 사업 제안 등 적극적 마케팅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 고성2, 국)

○ 발언내용 : 농어촌 시·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향인 귀향정책 제안

- 경남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며, 시군 거주인구보다 출향인이 많음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

- 은퇴자 및 청년 지원, 귀향정책을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 운영

○ 현실태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12개 시군, 223억원 광역기금 지원

-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 공모사업 운영’**

** ('22년 도 공모사업 운영실적) : 2개 군, 도비 4억원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인구감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예정으로, 용역 추진시 출향인 지원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및 관리(12개 시군, 297억원 광역기금)

- '23년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사업 추진(2~3개 시, 도비 4억원)

□ 어촌 소멸위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 수립 촉구(강용범 의원, 창원8, 국)

○ 발언내용 :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필요

- 경남도가 어촌소멸을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 어촌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 필요

- 어촌마을 정비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활력 도모

○ 현실태

- 소규모 어항의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05년부터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관리권자인 시·군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어항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소규모어항의 지속적인 정비 및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어촌주민의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공모 최종 선정 '23.1월 예정)

□ 경남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도민의 날 지정 (유계현 의원, 진주4, 국)

○ 발언내용 :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민의 날’ 제정 원칙 제안

- 새롭게 제정될 도민의 날은 경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경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원칙을 제안

① 도민의 날은 경남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

② 도민이 널리 알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

③ 경남도의 일방적인 도민의 날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④ 경남도의 축제화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기 쉬워야 함

○ 현 실태

- 우리 도는 경상남도의 문화, 역사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 정체성 강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타시도 벤치마킹 등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날을 제정할 예정

- 도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

□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에 지역특성 반영해 경남을 알리자(박성도 의원, 진주2, 국)

○ 발언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은 해당 지역을 알리는 홍보수단

* 정안 알밤, 천안 호두과자, 보성 녹차, 입장 거봉포도, 남성주 참외, 함평 나비 등

-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휴게소 명칭 변경 후 특산물 홍보와 소비촉진 효과가 큼(판매량 증가 : 알밤 10배, 호두과자‧거봉포도 2배)

- 도내 지역특성을 담은 휴게소 이름(고성 공룡나라, 김해 금관가야)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특산물 판매방법을 고민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희망

○ 현 실태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지역특색 등을 반영한 휴게소 다수 있음

* 농산물 반영 : 정안 알밤(논선천안선), 천안 호두(경부선), 입장 거봉포도(경부선), 보성 녹차(남해선), 금산 인삼랜드(통영대전선), 남성주 참외(중부내륙선) 등

** 기타(산, 강, 사찰 등) 반영 : 함평 나비(무안광주선), 정읍 녹두장군(호남선), 고창 고인돌(서해안선), 부안 고려청자(서해안선), 섬진강(남해선), 지리산(광주대구선) 등

- 도내에는 24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지역특색 반영 휴게소 6개소임

* 농산물 2개소 : 함양산삼골동서만남의광장(광주대구선, 양방향)

** 기타(역사, 사찰 등) 4개소 : 고성 공룡나라(통영대전선, 양방향), 김해 금관가야(부산외곽선, 양방향통합), 통도사(경부선, 부산방향)

- 휴게소 명칭변경 절차(한국도로공사)

* 변경비용은 신청 지자체 전액부담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한 휴게소 명칭 변경,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해당 시군 및 관련 실과와 협의 후 추진(건의)방안 검토하겠음(지역 주민 여론조사 필요)

□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보육‧융화 지원방안을 촉구하며(서민호 의원, 창원1, 국힘)

○ 발언내용

- 농촌 외국인 근로자 중도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융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시행 필요

○ 현실태

- '22년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157명 중 615명 입국, 입국자 중 44명이 무단이탈

○ 우리도 입장(계획)

-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 시‧군의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인권, 근로조건, 농촌문화 등)을 강화하고,

-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과 연계한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계절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고충 상담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보육‧융화 지원방안을 촉구하며(서민호 의원, 창원1, 국힘)

○ 발언내용 :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 강구로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 실현

- 출산율 급감으로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원충족이 어려워 보육시설이 폐원되는 악순환과 인구소멸․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지원조건 미충족 등 지원 감소

○ 현실태

- 도내 어린이집은 2,123개소('22.12월말 기준)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472개소 중에서 시 지역(면 단위) 317개소, 군 지역 155개소임

- 농어촌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40%임

* 농어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경남) 22% (시부) 18%, (군부) 36% (전국) 18%

○ 우리도 입장(계획)

- 농어촌지역에는 추가 인건비(어린이집당 교사 1명), 운영비(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월 20~28만원), 차량운영비(월 20만원), 보육교직원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10개 군 지역에서 특수시책(103개, 3,680백만원)을 추진 중임

*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20~90천원), 종사자 격무수당(연 200천원), 취사원 인건비(월 33~45만원), 냉·난방비(연 40~60만원), 영아반 운영 활성화비(반별 6만원)

-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 육아 지원을 위해 기설치한 합천군 외에 거창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거창군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23.6월, 30백만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향후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에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겠음

*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