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서부청사 기능활성화로 서부경남 균형발전 선도하자 (조현신 의원, 국민의 힘)

발언 주요 내용

○ 서부 경남은 도내 면적의 60%이상 차지함에도 인구ㆍ산업ㆍ경제력 등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특단 대책이 없는 한 지역생존이 불투명한 상태

○ 서부청사 개청 후 7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이 크지 않은바, 그 사유는 서부청사 활성화 관련 일관된 정책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특히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즉시 해체되어야 하며, 서부청사 기능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1.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 추진 경위

○ (추진배경) 도청 노동조합에서 서부청사 비효율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출범(’21.1)

○ (운영기간) ’21.1.13 ~ ’22.5.20(1단계 - 내부 실무협의체, 2단계 - 외부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운영 종료(’22. 5. 20.)

○ (주요임무)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검토, 공론화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등

2. 서부 경남 범위에 기존지역(10개 시군) 외 통영ㆍ거제시로 확대

○ (서부권 범위규정) 서부 경남에 대한 지역 범위를 구분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통상 지리적 위치를 경계로 서부ㆍ동부권*으로 구분

*(서부권) 10개 시군 - 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동부권) 8개 시군 -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 (서부권 확대여부) 기존 서부권 정책 추진의 연계성ㆍ일관성 등 고려 현행대로 10개 시군으로 유지함이 타당함(단, 정책상 필요시 조정 가능)

3. 서부청사 內 해양수산국 이전 및 (가칭)서부경남 특별산업국 신설

○ (서부지역본부 설치조건) 서부지역본부는 서부권개발 및 농축산업, 환경, 산림분야 관장하는 3국*과 해당국과 관련된 2개 사업소* 편제 조건(행안부 승인, ’17.10.19.)으로 설치되어 변경 시 행안부 협의 필요

*(3국 2사업소) 균형발전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동물위생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 (특별산업국 등 신설검토) 현재 조직 기능과 지역산업 여건* 등 고려 창원 및 진주청사(서부청사)로 구분하여 조직 신설ㆍ배치

- 특별산업국 등 신설은 향후 조직개편 시 지역의 산업상황 및 여건, 정부 정책 방향 및 균형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

4.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 시군 지원부서 신설

○ (현행조직) 서부청사 내 균형발전과는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

- 또한, 지역정책과도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향후 10년간(2021~2031년) 세부 실행과제 등 마련ㆍ추진 중

○ (향후계획) 정책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조직 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기구ㆍ인력 보강

2. 먹는 물 문제, 해수담수화로 돌파구를 마련하자! (진상락 의원, 국민의 힘)

○ 발언내용

-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

- 낙동강유역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수담수화 정책 검토를 제안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

-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현황

·우리도는 지역주민 동의 절차 이행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참여를 위하여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22.8월)

·현재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발족 예정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검토 계획

·환경부가 시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우리도는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및 검토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적극 참여 계획

3.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문화행정 촉구 (조인제 의원, 국민의 힘)

-함안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 미술관 건립 촉구-

문화예술 분야 관련

○ 발언내용 : 문화예술 분야에 경남도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발전 위해 재원 안정적 확보 및 예산투자 필수

- 민선 8기 도정목표인‘융성한 문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예산지원 요청

○ 현실태

- 등록예술인 기준 전국에서 4번째*이나,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중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에 속함

* 등록예술인 : 서울 54,964명, 경기 33,790명, 부산 8,601명, 경남 7,668명

○ 우리도 입장(계획)

- 전국 평균 수준인 1.2%* 수준으로 도달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노력

* '22년 기준 경남 0.6% → 매년 0.15% 확대 추진 → 2026년 전국 평균 1.2% 도달

이우환 미술관 관련

○ 발언내용 :‘이우환 미술관’을 경남도에 반드시 건립해야 함

- 2010년 일본 나우시마, 2022년 프랑스 아를(Arles), 2015년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에‘이우환 미술관’개관

- 미술관 건립으로 경남이 융성한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 마련

○ 현실태

- 2012년부터 이우환화백 생가복원 추진(예산미확보→토지미보상) 및 2019년 함안군 방문하여 미술관 건립 협의하였으나, 구체적 합의점 미도달

○ 우리도 입장(계획)

- 현재 도내에서는 이우환화백의 생가가 위치한 함안군에서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 미술관 건립에 필수적인 소장품 확보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4. 도민복지 향상 및 경남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경남개발공사의 역할 확대 촉구 (서희봉 의원, 국민의 힘)

○ 발언내용 : 경남개발공사의 공익적기능 수행을 위한 자본금 확대 필요성 강조

-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경영평가 실적 저조(라등급)

-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자본금 13위로 경남도 대규모 정책사업 참여 애로사항 발생으로 경상남도 출자 필요

○ 현실태

- 2021년 말 기준 28억 원의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나,

-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 흑자전환을 달성하였고, 행정안전부 부채관리기준인 부채비율 300% 이내 지속 관리 중으로 경영실적 개선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공사 조직개편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으로 경영 개선 노력

- 향후 자본금 문제로 대규모 정책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상호협의 추진

5. 경남-창원소방본부 통합 촉구에 대한 소방본부 입장(박해영 의원, 국민의 힘)

○ 발언내용 : 경남-창원소방본부 통합 운영 촉구

- 10여년 간 시범 운영 중인 창원시 소방사무는 인력·예산·인사·지휘권 등 비효율적 문제 발생*

* 119신고접수 이원화, 고가장비 중복투자, 가용인력·장비 신속 동원 애로

- 입법 완료를 통해 완전한 독립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남소방본부로 통합 필요

○ 현 실태

-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중 창원시에 한해 2012. 1월부터 소방사무를 분리하여 시범 운영 중

- 4개 기관*협약을 통해 분리 운영 성과평가 용역 완료**('22.1.27.)

* 행안부-소방청-경남본부-창원본부 참여 공동 연구 용역

** (1안)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폐지(경남에서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
(2안)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경상남도 내 2개 본부 운영)
(3안) 현 체제 유지(도민 안전보장 마련)

○ 우리 도 입장

- 창원시 소방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할 예정

6.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김태규 의원, 국민의 힘)

○ 발언내용

-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 경상남도의 적극 노력 당부(환경정책과)

- 해양쓰레기 열분해 시설 등 광역화된 재활용 처리시설 건립 필요(해양항만과)

○ 현실태

- 해양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 우리 도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선별‧세척‧파쇄 등이 가능한 전(前)처리 시설을 통영시에 건립 중(1개소, '20~'24년, 150억원)

‧ 또한 전처리시설 부지 내에 별도 민간제안사업으로 열분해․유화(백등유 생산) 시설을 건립할 계획임(1개소, '21~'23년, 민간투자 60억원)

- 경남 도내 유인도 77개 중 41개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시․군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음

- 관리제외 도서지역은 선박을 임차하여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 하거나, 주민(배출자)이 자체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시·군 조례에 규정

- 해양쓰레기 재활용관련 사업추진 현황(해양항만과 작성, 소통담당관실 취합)

○ 우리도 입장(계획)

- 건립중인 해양쓰레기 열분해 시설 시범운영 및 효과확인 후, 재활용 처리시설 광역화 등 확대 검토 예정

-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제외지역 해제 및 쓰레기 수거주기 확대 등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