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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 청년예산 고용비중 적어

예산 대부분 보조사업에 치중

◇ 11월 17일 경남신문 3면 경남 청년예산 고용비중 적어, 예산 대부분
보조사업에 치중으로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 도내 청년예산 고용비중 39% 수준, 전국 지자체 평균 51%에도 못 미침

- 예산 절반 이상이 ‘고용보조’에 쏠림

□ 기사내용에 대한 청년정책추진단 추가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 '21년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예산･시사점 분석 관련

ㅇ 도내 청년예산 중 청년고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9% 수준,
전국 지자체 평균 51%에도 못 미친다는 내용과 관련

- 해당 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21년 지자체 사업명 중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만을 추출･분석 (기초 지자체 예산 포함)

- 도내 청년고용예산 비중이 39%(11,793백만원)인 것은 모수인
청년예산(30,157백만원)이 많아 나온 결과 값으로,

- 청년예산 규모는 전국 5위 수준이고, 청년고용예산 규모는 전국 6위 수준*

* (청년예산 규모 전국 5위 수준) 경기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전북 순
(청년고용예산 규모 전국 6위 수준)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전북 경남 순

ㅇ 예산 절반 이상이 ‘고용보조’에 쏠림 내용 관련

-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은 고용보조 사업을 주로 활용,
농어촌 지역은 영농정착 지원 등 창업지원 활용 비중 높음

- 지자체 고용보조 예산 비중*은 대전, 광주,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임

* (타 시도 고용보조 예산 비중) 대전 96.72% 광주 93.87% 경기 92.26%
서울 79.33% 부산 66.03%로 고용보조에 집중
(경남청년고용예산 구성) 고용보조 50.7%, 창업지원 22.67%, 고용서비스 18.68% 등 지출

□ 경남도 입장

ㅇ 한편, '22년 경남도의 전체 청년정책 지원 예산('22년 2회 추경 기준)은
825억원(국･도비, 시군비 제외) 수준으로,

ㅇ '23년에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초점을 두고

-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첨단 신산업 육성, 청년 창업기반 강화,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기반을 강화하고

- 청년 주거와 청년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와 정주여건 걱정 없이
경남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청년정책추진단
김효연 주무관(055-211-50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경남 청년예산 고용비중 등 관련 (경남신문, 2022.11.1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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