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렛츠런 파크 부경 지역인재 채용확대 촉구(이치우 의원, 국힘, 창원16)

○ 발언내용

- 경남도-「렛츠런파크 부산경남」간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인턴십,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 현실태

- 렛츠런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지역본부로, 한국마사회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 채용하고 있으며 출신지역, 성별, 학력,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권고 수준인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으나, 경남 등 특정지역 출신의 채용 확대 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지침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최종학력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한 자

** 입사 지원 시 출신지역·학력·연령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음

○ 우리도 계획

- 우리 도에서는 도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현장실습, 인턴채용 지원, 취업상담,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등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상호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확대 촉구(박주언 의원, 국힘, 거창1)

○ 발언내용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확대 촉구

- 도내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이행 한계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실태

- 국내외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는 산업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유망 저탄소 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중임

- 그리고 도내 중견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업지원사업으로 ESG컨설팅과 RE100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임.

► ESG 컨설팅 : 40개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항목별 자료 점검 및 현장실사 후 평가등급 산출ㆍ설명

► RE100 컨설팅 : 기업의 RE100 추진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개최('22년 2회)

- 23년부터 ESG지원사업 확대(1개사업 → 3개사업)*하고 RE100 선언기업 지원보급사업을 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임.

* (22년, 5천만원) ESG컨설팅(40개사)

(23년, 1억원) ESG컨설팅(30개사, 단가 인상), ESG 생산 공정개선 지원(4개사), ESG 확산 포럼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활용방안(장진영 의원, 국힘, 합천)

○ 발언내용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대 및 활용방안

-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남도는 전담직원 확충, 충분한 홍보비 예산편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 제고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별 답례품 제공을 통한 기부금 유치 과열 경쟁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도 입장

《조직정비》

- '22. 8. 4.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 전담팀을 신설(3명 배치)

※ 타 시도에 비해 인원 확충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유튜브, 네이버 맘카페 소개글 게시, 경남 공식 블로그(네이버)등 SNS홍보

- (오프라인 홍보) 고속도로 휴게소 배너 설치, 창원~부산간, 거가·마창대교 민자도로 전광판 홍보, 홍보용 리플릿 및 마스크 배포, 도내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과열 경쟁 대책》

- 18개 시군의 지자체가 기부금 유치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 전달과 각 시군의 현황 파악 및 공유

참고     전국시도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 현황

(’22.11.7.기준)

□ 경남지역화폐 발행 확대 촉구(신종철 의원, 국힘, 산청)

○ 발언내용 : 경남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요구 및 도비지원 확대

- 정부 '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삭감, 경남지역화폐 확대를 위해 경남도만이라도 국비 지원 요구

- 경남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강화

- 청년 또는 노령층 등 일부 연령대에 높은 할인율 적용 검토

○ 현실태

-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향상,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2년 경남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 9,597억원

- 국비 미 지원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상 부담이 커지므로, 실무적으로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 요구하였음.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에 동의 의견 제출(‘22.10.12.)

○ 우리도 입장(계획)

- 2023년 국비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조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적정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유지하겠음

※ ‘21년 : 도비 미지원 / ‘22년 : 상품권 발행액의 도비 0.6%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의 연령대별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청년 혹은 노인정책과 연계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지원금 성격의 사업 추진 시 지역상품권 연계 정책발행 검토 및 추진 중

※ (일자리정책과) 청년구직활동수당 월 10만원(월 지급액의 20%, 1,230명)

(환경정책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동참 환경사랑상품권 발행(34억원)

□ 경남도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박남용, 국힘, 창원7)

○ 발언내용

- 도의 중요정책 결정시 도의회와 소통협력하여 상호 존중할 것

-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시) 철저한 인사검증절차를 수행할 것

- 정무직 공직자들이 도정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분에 충실할 것

○ 우리도 입장

- 최근 부울경특별연합, 정무직 인사, 인사검증 등 도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현재 도의 주요정책 결정시 확대의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으나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음

‧ 도의 주요정책, 조례안 등은 사전 도의회 상임위에 설명하고
전문위원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음

-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음

- 현재 정책특보를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은 내부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도 도의회 등과 좀 더 활발히 소통하고 경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거제지역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제언 (전기풍 의원, 국힘, 거제2)

○ 발언내용

-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인력난 해소 필요(조선업 종사자 수는 '15년부터 급감했으며 향후 5년간 4만4천명의 인력 필요)

- K-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환경 조성 필요

○ 현실태 :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함

○ 우리도 입장(계획)

전략산업과

- 올해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9월말 현재 1,401명(기능인력 1,262명, 설계인력 139명)을 양성하였으며 1,005명(기능인력 888명, 설계인력 117명) 취업함

∙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20~'22년, 379억)

∙ LNG특화 설계ㆍ엔지니어링 대중소협력 기술지원('19~'22년, 168억)

- 향후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통해 3년간 기능인력 3,000명 및 설계인력 500명 양성하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간 채용지원금을 3년간 2,800명에게 지급(고용유지 지원)할 계획임

∙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23~'25년, 80억)

∙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23년, 39억)

- 중장기적으로 생산공정 시간 단축과 필요인력 감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함

∙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기술지원센터 구축('23~'27년, 250억원)

∙ 조선업 생산공정혁신(스마트야드) 기술지원('23~'25년, 27억원)

노사상생과

- 정부에서는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자율 해법을 찾기 위해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발표(‘22.10.19.)

∙ 원하청‘상생협력 실천협약’체결, 업계 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의체’(조선 5사-정부) 발족(‘22.11.9.)

- 도에서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이후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조선업 노사정협의체’구성을 준비중임

∙ 기능 : 대우조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및 협의, 저임금 문제,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 관련 상생협력 및 발전에 필요한 의제 발굴 및 협의 → 도 자체 지원 또는 정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