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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5
  • 등록일 : 24.02.21
  • 연락처 :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031-760-205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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