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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1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근거 법령 명기(안 제1조)

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명칭 및 수립주기 변경(안 제4조 ~ 제5조)

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7조)

마.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8조 ~ 제9조)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20조 ~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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