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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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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공사의 분류 및 개념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 문화재 제외), 기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 기타공사 : 위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요청서류 검토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심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 공사 추정금액 건축 등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의 공사 : 3억원 이상 심사요청서(서식 1) ※ 건설공사에 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폐기물 처리용역 등 개별법에 의거 분리 발주되는 공사는 대상공사별로 심사요청
제출서류 확인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복합공사(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화일 확인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 안 된 경우 많음
기타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서류 배분	복합공정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에게 심사요청 서류 배분 및 접수문서 공람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의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분야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배분 부대공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만 받아 총괄담당이 처리

심사

원가계산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참고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참고자료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상‧하반기 2회)
	사회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참고기준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참고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계산 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6%시 5,349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내역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내역서 수량확인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여부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 공사 등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여부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계상 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일위대가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표준품셈 적용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 및 현장 시공 여건 등의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 일관성 유지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적용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단가조사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 정확성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공사
조립생산 자재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소요장비 적정성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시중물가자료 활용 가격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견적단가 확인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장비가격 확인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국내 미등록 장비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장비적용 손료 결정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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