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청 실‧국‧본부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안 제5조)

1) 관광개발국 신설 및 현안 반영 실국명 변경

나.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통상진흥 업무 이관 조정(→경제기업국)

다.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경제 및 기업정책 일원화, 일자리 업무 이관(→인력지원과), 통상업무(←산업통상국)

라.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8조의3)

1) 교육청년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0조)

1) 관광개발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바.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1조)
1) 여성가족정책 및 보육정책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사.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1) 보건행정 및 의료정책, 감염병 관리, 식품안전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아. 관광개발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2조의2)

1) 관광개발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자.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29조의2, 4)

1) 서부지역본부 → 균형발전본부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소통담당관 명칭 변경 조정(안 제5조)

1) 소통담당관 → 공보관

나. 미래전략추진단 신설 조정(안 제5조의6)

1) 도정 정책개발 연구기능 강화

다. 기획조정실 직제 개편(안 제7조)

1) 교육인재담당관 → 교육청년국

라.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의4)

1) 방위산업 육성(주력산업과←미래산업과), ICT산업(산업정책과→미래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균형발전국

마. 경제기업국 직제 개편(안 제7조의6)

1) (직제개편) 경제인력과+기업정책과→경제기업과, 인력지원과(→교육청년국), 국제통상과 ← 산업통상국

바. 자치행정국 명칭 조정(안 제8조의3)

1) 자치행정국 → 행정국

사. 교육청년국 직제 신설(안 제9조의3)

1) (직제개편) 교육인재과, 청년인구과, 인력지원과

아. 해양수산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0조)

1) (직제개편) 수산자원과 → 수산정책과

2) (사무조정)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 사무 이관(해양항만과→수산정책과), 귀어귀촌 신설(어촌발전과), 자원조성 사무 이관(수산정책과→어촌발전과)

자. 문화관광체육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1조)

1) (직제개편)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과 → 관광개발국, 문화재관리 → 문화유산보존, 문화재보수 → 문화유산보수

2) (사무조정) 체전홍보 신설(전국체전기획단)

차. 복지보건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2조, 제12조의4)

1) (직제개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 이관 →보건의료국

2) (사무조정)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건강가정, 다문화 등(여성가족과←여성정책과‧가족지원과), 출산지원, 보육, 아동 및 청소년 등(보육정책과←가족지원과‧아동청소년과)

카. 관광개발국 직제 신설(안 제13조의2)

1) (직제개편) 관광정책과, 남해안과(신설), 관광개발과

타.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조정(안 제18조)

1)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 업무(←지역발전과)

파.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35조의2)

1) 서부지역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하. 수산안전기술원 직제 개편(안 제46조의4)

1) (직제개편) 수산관리과+기술지원과 → 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수산물검사과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제3조의 별표2,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가) 2급～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나) 4급 : 93명 → 94명(증 1명)

다) 5급이하 : 2,261명 → 2,260명(감 1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7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변동 없음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3명 → 7,144명(증 1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05명 → 1,910명(증 5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3명 → 4,491명(감 2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4명 → 513명(감 1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9명 → 68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1) 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2) 4급 : 93명 → 94명(증 1명)

3) 5급 : 426명 → 442명(증 16명)

4) 6급 : 797명 → 790명(감 7명)

5) 7급 : 690명 → 681명(감 9명)

6) 8급 : 310명 → 306명(감 4명)

7) 9급 : 38명 → 41명(증 3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 4급상당 : 9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 소방경 : 332명 → 336명(증 4명)

- 소방위 : 393명 → 425명(증 32명)

- 소방교 : 1,059명 → 1,058명(감 1명)

- 소방사 : 1,765 → 1,730명(감 35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3급 : 행정 증1

- 4급 : 행정 증1

- 5급 : 농업·수의·수의연구 감1, 농업·수의·식품위생·수의연구 증1, 보건·의무 감1, 보건·의무·간호 증1, 수의·수의연구 증1, 시설 감2, 시설·농업연구 증1, 해양수산 증1, 행정 감2, 행정·간호 감1, 행정·공업 증4, 행정·공업·농업·환경 증1, 행정·공업·방송통신 증2,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공업·환경 증1,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농업 감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3, 행정·농업·식품위생 증1, 행정·보건 감3, 행정·보건·간호 증3,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증1, 행정·보건·환경 감1, 행정·사회복지 증3, 행정·사회복지·보건 증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증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증1, 행정·속기·보건·환경 증1, 행정·수의·환경 감1, 행정·시설 증5, 행정·해양수산 감1, 환경 감1

- 6급 : 간호 감1, 공업·환경 감1, 녹지 감1, 농업 감1, 농업·수의 감1, 농업·해양수산 증1, 보건 감1, 보건·식품위생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보건·환경 감1, 속기 증1, 수의·수의연구 감1, 시설 감2, 식품위생 감1, 전산 감1, 행정 감17, 행정·공업 감3,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9, 행정·농업·수의 증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환경·시설 증2,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세무 증2, 행정·수의·보건 감1, 행정·시설 증4, 행정·전산 증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1, 행정·해양수산 감2,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환경·시설 감1

- 7급 : 공업 감1, 농업 감1, 농업·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방송통신 감1, 보건·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감1, 속기 증1, 시설 감2, 해양수산 증1, 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 감20, 행정·공업 증1,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7, 행정·보건 감1,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시설 감1, 행정·전산 증3,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2

- 8급 : 간호 감1, 공업 증1, 기계운영 감1, 보건·환경 감1, 사회복지·보건·간호 감1, 속기 감2, 운전 감1, 해양수산 증1, 행정·녹지·환경 증1, 행정·농업·녹지 감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전산·보건 감1

- 9급 : 기계운영 감1, 행정 증4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경 증4, 소방위 증32, 소방교 감1, 소방사 감35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 보건연구 감10, 보건연구·환경연구 증20,, 환경연구 감10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세부분장사무 조정 및 직제순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2)

1)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2) 소통홍보담당관 내 정보화담당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