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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5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시철도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

-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척의 사유, 제척 사유 시 기피 신청, 심의 회피 규정 마련

라. 수당 등(안 제10조)

- 예산의 범위 내「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3.(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물류공항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물류공항철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4694 (FAX : 055-211-4659)

3) E- mail : gurumi@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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