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51
- 등록일 : 2023.02.23 07:37:3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호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명칭 변경 「22년 하반기 소방본부(소방서) 조직개편」(2022.12.19.)
나.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268호) 개정 (2022. 7. 6.)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준용 등
3. 주요내용
가. 운영 규칙 명(名) 변경
- (현행)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 (개정) 「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나. 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목적 축소(안 제1조)
- (현행) 119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운항, 항공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정비,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정) 119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축소(삭제)된 사항에 대한 소방청훈령「119항공대 운영 규정」준용(안 제11조)
-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1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119특수대응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119항공대
❍ 주 소 : (50212) 경상남도 합천군 고품부흥1길 10-28
❍ 전 화 : 055-211-5474 (FAX : 055-211-5459)
❍ E-mail : galaxy001@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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