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점검이란
- 재난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개요
-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점검기간 : 26. 4. 20. ~ 6. 19. (61일간)
- 참여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취약 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실시
- 점검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 국가 위임 시설
- 지방자치단체 점검 시설(하단의 시설유형 참고) - 점검방법
- 구조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취약요소 민․관 합동점검
- 분야별 안전점검표, 점검장비 활용 - 국민참여
- 주민점검신청제 활성화로 주민 참여 유도
-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안전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 추진 - 점검과정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
| 연번 | 시설유형 | 선정 기준(최소 1개 이상 항목이 해당되는 시설 선정) |
|---|---|---|
| 1 |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 2 | 공사 현장 |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
| 3 | 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
| 4 | 공동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
| 5 | 선박 |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선박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선박 |
| 6 | 숙박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
| 7 | 위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
| 8 | 폐기물 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
| 9 | 축사 |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
| 10 |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상가) |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 11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
| 12 | 전통시장 | ▸(노후도) 시장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 13 | 교량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
| 14 | 요양시설 |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
| 15 | 사찰 |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
| 16 | 체육시설 | ▸(점검 미흡) 체육시설법 상 소규모 체육시설 또는 아파트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없는 시설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주의, 사용중지 시설 |
| 17 | 기계식 주차장 |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2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관리인 배치 의무가 없는 자동차대수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
| 18 | 공연장 | ▸(노후도/ 안전 등급) 공연장 등록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 공연장 ▸(사고 위험성) 1천석 미만 소형 공연장 또는 민간공연장 |
| 19 | 물류창고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15년 이상 경과 물류창고 ▸(사고 위험성)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1천㎡ 미만 소규모 물류창고 |
| 20 | 데이터센터 | ▸(사고 위험성) 바닥면적 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이 40MW 미만인 민간데이터센터 |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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