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수사사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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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펼침메뉴- 식품분야의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등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중점수사
-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등록, 신고) 영업 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마트폐업 시 무료로 제공받은 소비기한경과 제품 150kg 상당을 자신의 한식뷔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성식품을 온라인스토어에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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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야
펼침메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유통근절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강 안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법질서 확립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외 5개 법률
중점수사
-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 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취득 및 판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소명을 OO쉼터로 변경하고 인터넷으로 안마 침대와 각종 마사지 기구를 구입 후 영업소 일부를 안마 등의 마사지를 할 수 있게 꾸며 예약을 통해 체형관리전문으로 홍보하며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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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분야
펼침메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서비스에 대한 단속강화로 보건위생 확보와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중점수사
- 미신고 공중위생 영업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숙박업 영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및 의료행위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무면허 미용업 개설·운영 및 종사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OO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다가구주택(원룸) OOO호를 등록하여 2021. 11.부터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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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펼침메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원 사각지대 기획단속 추진으로 단속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공기 질,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폐기물 적정 처리 등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36개 법률
중점수사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
-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소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구(가지배관) 설치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 누출 및 유출, 부적정 처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A는 2021. 11.경부터 2023. 6. 16.까지 OO시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비닐, 폐포대 등) 약 3,231㎥(대형버스 32대 분량)를 무단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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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펼침메뉴-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 여건 조성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하수도법」, 「하천법」
중점수사
- 무등록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운영
- 무허가 유원시설업 운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야영장 운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 무허가 하천 점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유원시설업 운영
-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부터 000소재 B상호 사업장에서 텐트사이트 00개소를 설치하여 무등록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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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분야
펼침메뉴-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유해업소약물매체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청소년보호법」
중점수사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판매·대여·배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A업소는 TV와 매트, 쿠션 등이 비치된 룸의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안이 보이지 않는 밀실 형태의 룸카페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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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분야
펼침메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수사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축산물 가공유통에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외 2개 법률
중점수사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식육의 부위·등급 거짓 표시 판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A업체는 학교급식 재료로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728.1kg,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하였다.
-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식육의 부위를 달리하여 6개월 동안, 총2,464kg, 합계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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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분야
펼침메뉴- 농약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여 농업생산 및 생활환경, 비료의 품질 보전으로 원활한 수급, 가격 안정을 통해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중점수사
- 무등록 농약 및 약효보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초과 비료 제조·판메
- 성분, 효과 등 과대(거짓)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중요한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사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A업체는 비료의 기준치 상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성분 ‘6BA’(검사결과: 0.72mg/kg)이 함유된 ‘○○림’ 비료를 생산하여 도내 농협 등에 유통 판매하였다.
- B업체는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유해성분 중 ‘비소’의 최대함유량 기준치 0.0007%를 초과한 0.0035%가 함유된 ‘고○○○’ 비료를 생산하여 전국 농협 등에 유통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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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분야
펼침메뉴- 불법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하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점검으로 하천 적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하천법」
중점수사
- 하천 무단 점용·사용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 점용·사용허가
-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명령)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A는 00동호회라는 수상스키 동호회 회장으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00강 하천구역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였으며, 00시로부터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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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분야
펼침메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점수사
-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또는 상습 불법 건축·용도(형질) 변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내용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
- 허가 내용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A는 00소재에서 B상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없이 주차장을 무단 확장하고 영리목적으로 설비실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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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펼침메뉴- 불법 판금도장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및 수사를 통해 환경오염 및 부실정비로 인한 도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중점수사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A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00시 소재 B 상호 사업장에서 차량의 휀다, 범퍼, 도어 등 부위에 45만원을 받고 도장작업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경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성명불상의 중고 차량 판매상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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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분야
펼침메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는 물론 석유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수급사항 확인으로 석유 불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중점수사
- 가짜 석유 불법제조 및 사용(등유, 윤활유)
-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등유를 자동차·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 판매
- 무자료 석유 유통 및 정량 미달 제품 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 주유업자 B는 A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법인 대표 C씨는 2년 2개월간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도매업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568만리터, 등유 69만리터를 경남, 경북, 울산 일원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하는 등 총637만리터, 합계 82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무자료 석유’로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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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펼침메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하여 허위매물,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률
-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중점수사
-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 중개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대표자 행세를 하여 중개를 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 유리창 등 허위매물 또는 미끼 매물을 광고하여 중개의뢰인을 현혹하는 행위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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