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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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자치단체 구축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합니다!
            왜추진하나요?
            경남-부산이 수도권일극체제에 대응한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이극체제를 형성하여, 대한민국 미래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상남도
경남-부산 행정통합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에서 최초로 제안 전국 최초로 논의
            2022.9.19. 특별 연합 중단 및 행정통합 제안(경남도→부산시 , 울산시)
            2022.10.22. 경부울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 발표 
            			-경남 부산 행정통합, 경남 부산 울산 경제동맹 추진
        	2023.2.15.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2023.4.6. 행정통합 토론회(4~5월),시도민 여론조사(5~6월) 
            2024.4.   행정통합 기본구상 공동연구(경남-부산연구원)착수
            경상남도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통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완전한 자치권, 재정권을 보장받아 통합지자체 위상정립 필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그전에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대한의 권한 우선 확보
          현 기초지자체(시군구)를 유지하며, 광역 시도 간 통합 우선 추진
            경상남도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공조건은??
           01 시도민과 함께
           시도민의 뜻에 따라, 시도민이 행정통합 최종 결정
           02 신중하게 접근해 시행착오 최소화
           광역시도간 통합은 사례가 없으므로 제대로 준비해 차근차근 추진
           03 완전한 자치권 보장
           통합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 필요
           04 장기적으로 울산 참여를 통한 경부울 통합
           수도권 대응을 위해 울산의 참여를 통한 하나의 경부울 필요
            경상남도
앞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남-부산 행정통합(안)마련 (2024년 9월)
           (가칭)경남부산 민관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론화 진행 (2024년 10월 ~) + 통합지자체 지원방안 정부부처 협의
           시도민 여론조사(~2025년 3월)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행정통합 결정
           통합지자체 출범
            경상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시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행정통합 권고안 마련
여론조사
지역대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본 구상 최종안 마련 시도민홍보 및 경남부산 권역별 토론회 개최
구성인원 공동위원장 / 총 30명경남부산 각 15명 추천
위원구성 분야별전문가 및 시도민 대표로 구성
임기 구성일 ~ 공론화 결과보고 제출일
운영방식 수시 개최(공론화위원회 논의 겨렂ㅇ), 경남 부산 윤번제 운영
            경상남도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통합 자치단체간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
           수도권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 부울경 특별연합)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기존의 자치단체 위에 별도의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
           수도권 대응 방안이라 볼 수 없음
           경남-부산 행정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민선8기 출범 후,
           경남에서 최초로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가겟습니다.
            경상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

다시보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 1차 토론회 2023. 4. 27. (목) 14:00 경남도청 대강당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의 선결요건과 방향('23.05.15.)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나아갈 방향 ('23.04.27.)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23.03.27.) 정책자문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관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제1차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23.07.12.)

관련영상 다시보기!!

[돌발경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영상(‘24.11.8.)
[KBS 토론경남] ‘부산-경남 행정통합’ 급물살...핵심 과제는?(‘24.11.8.)
[KBS 이슈대담] ‘부산·경남 행정통합' 총선 이슈되나?('23.12.8.)
[KBS 이슈대담] 경남-부산 행정통합 결정절차 문제없나? ('23.04.18.)
[KBS 토론경남] 경남-부산 행정통합 가능하나? ('23.03.2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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