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신청제란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공유
※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 신청기간 : 2025. 4. 30.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하단 시설유형 참고)
※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활용
※ 신청절차 : 안전신문고 → 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첨부 → 위치 선텍 →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 ‘주민점검신청제’ 박스 체크 및 제출
- (오프라인) 시군 안전총괄부서, 읍면동 방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14.~ 6.13.)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군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운영절차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
| 연번 | 시설유형 | 선정 기준 |
|---|---|---|
| 1 | 배터리 제조업체 | ▸(점검 미흡)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 |
| 2 |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 3 | 폐기물 처리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
| 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
| 5 | 전통시장 | ▸(노후도) 시장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 6 | 공동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
| 7 | 주택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
| 8 | 숙박시설 |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
| 9 |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상가) |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 10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
| 11 | 사찰 |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
| 12 | 요양시설 |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
| 13 | 자동차 정비소 |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화재감지기)가 미설치 시설 |
| 14 | 가축 농장 |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
| 15 | 하강 레저시설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
▸(점검 미흡) 민간 소유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시설 ▸(사고 위험성)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설 |
| 16 | 공사 현장 |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
| 17 | 교량 |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
| 18 | 저수지 낚시터 | ▸(사고 위험성) 방갈로 또는 취사 시설을 갖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
| 19 | 수상레저 시설 |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및 안전 민원 발생사업장 |
| 20 | 어선 |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어선 |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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