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13. 3. 5. ~ 201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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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경상남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우리도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경상남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경상남도”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상남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경상남도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보기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남도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개인정보 처리 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 I-PIN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5.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상남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 전화번호 : 055-211-2566 팩스번호 : 055-211-2519
  • 이메일 :privacy@feelgn.net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황보기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상남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상남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3. 5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5-2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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