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담당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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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55-211-2511
- 팩스 055-211-2519
- 위치 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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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
- 전화055-211-2511
- 팩스055-2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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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조례·규칙 제정·개폐 입안·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도 조례·규칙 제정·개폐 보고·공포 및 재의요구
- 도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 훈령·예규 및 중요문서 심사
- 시·군 조례 제정·개폐 재의 요구·제소 및 개선권고
- 시·군 법무사무 지도·감독
-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에 관한 사항
- 법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법규집 관리
- 법무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처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지방세 납세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지방세 납세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처리실적 보고
- 시·군 납세자보호관 지도 감독
- 지방세 납세관련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
- 납세편의시책 교육 및 홍보
- 납세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의견 제출
-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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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파트
- 전화055-211-2521
- 팩스055-2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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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 규제개혁 사례연구팀 구성·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정비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지표 관리
- 고충·집단민원 대상 규제 발굴 및 개선
-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교육
- 행정규제 개선 범도민 공모제 추진
- 규제개혁 관련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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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담당
- 전화055-211-2531
- 팩스055-2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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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무 처리 및 조정·통제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령 질의·해석 상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 처리
- 시·군 소송사무 수행 협조
- 소송비용 회수
-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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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담당
- 전화055-211-2541
- 팩스055-2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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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집행정지 신청사건 처리
- 행정심판 결과 지적사항 시․군 전파
- 행정심판 모범재결례 작성 및 인터넷 게재
- 시․군 처분관련 행정심판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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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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