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 직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기획조정실장 | 055-211-2300 |
○ 기획조정실 업무 총괄 |
법무담당관
부서 FAX : 055-211-2519 , 부서 위치 : 본관 3층
| 직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법무담당관 | 055-211-2510 |
○ 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
| 법제담당 | 055-211-2512 |
○ 법제 및 납세자보호 업무 기획‧조정 ○ 도 및 시·군 자치법규 종합심사 ○ 소청심사 및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청문 주재자 구성․운영 ○ 납세자보호관 업무수행 |
| 주무관 | 055-211-2513 |
○ 주요업무계획 수립 ○ 도 조례․규칙 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도 조례 재의 및 제소 관련 업무 ○ 성과관리계획 업무 ○ 도 조례 심사 지원(의원 발의) |
| 주무관 | 055-211-2515 |
○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지방세 납세관련 통계자료 관리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시·군 납세자보호관 지도·감독 ○ 납세편의시책 교육 및 홍보 |
| 주무관 | 055-211-2514 |
○ 소청심사 사건담당, 사건접수 및 상담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수립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결정서 작성 ○ 도 훈령·예규 심사 ○ 행정사무감사 ○ 도 조례 심사 지원(의원 발의) |
| 주무관 | 055-211-2516 |
○ 도 조례 심사 지원(의원 발의) ○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지원 ○ 도 자치법규 사전보고·공포 ○ 법무행정시스템 종합 관리 및 법령집 관리 ○ 법령 제정·개정사항 통보 및 의견 조회 ○ 법률교육 업무 |
| 주무관 | 055-211-2517 |
○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개선권고‧지도 ○ 정부합동평가 실적 관리(자치법규정비) ○ 도 조례 심사 지원(의원 발의) ○ 청문 주재자 구성‧운영 |
| 주무관 | 055-211-2518 |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일상경비 집행 ○ 일반서무 (급여 및 연말정산, 복무 및 초과근무, 상시학습, 물품관리, 보안업무, 기록물 관리, 전국체전TF담당 등) |
| 규제개혁파트장 | 055-211-2522 |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치법규 규제 심사 규제개혁 토론회, 간담회 업무수행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
| 주무관 | 055-211-2523 |
○ 도정과제 추진·관리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 규제개혁 토론회, 간담회 ○ 지자체 분기별 건의과제 발굴 ○ 규제혁신의 달 운영 ○ 규제개혁 유공 인센티브 지원(표창, 실적가점) ○ 도의회 관련 업무 및 기획업무(주요업무계획 등) <정부 및 시군합동평가>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관리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관리 ○ 규제개혁신문고 과제 발굴·관리 |
| 주무관 | 055-211-2524 |
○ 자치법규 규제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및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운영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행안부) ○ 민생규제 공모제 추진 ○ 자치법규 규제책임입증제 추진 ○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 규제개혁 교육 및 워크숍 ○ 규제개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담당 내 서무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관리(민생규제 등) ○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발굴·관리 |
| 송무담당 | 055-211-2532 |
○ 각종 소송 사건 종합검토 및 수행 ○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 운영 총괄 ○ 도정 주요소송 수행 ○ 송무기획 등 업무 총괄 |
| 주무관 | 055-211-2533 |
○ 소송(행정·민사·국가) 수행 ○ 고문변호사·법률자문단 위촉 ○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주무관 | 055-211-2534 |
○ 소송(행정·민사) 수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시군 및 실과 법령해석 자문 처리 ○ 소송 비용 채권징수 및 체납액 강제집행 등 총괄관리 |
| 주무관 | 055-211-2536 |
○ 소송(행정·민사) 수행 ○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 소송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 총괄 관리 ○ 담당 내 서무 |
| 행정심판담당 | 055-211-2542 |
○ 행정심판청구사건 검토 및 보고 총괄 ○ 행정심판위원회 관리 총괄 등 |
| 주무관 | 055-211-2543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전반) ○ 검토보고서, 재결서 총괄 ○ 행정심판위원 위촉․관리 ○ 주요업무계획 등 |
| 주무관 | 055-211-2544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립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행정사무감사, 행정심판 통계 관리․분석 등 |
| 주무관 | 055-211-2545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행정심판 사건 접수 및 민원상담(허브시스템 운영관리) ○ 행정심판 집행정지 추인, 취하사건 관리 |
| 주무관 | 055-211-2546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행정심판사건 현장확인 ○ 구술심리 총괄 |
| 주무관 | 055-211-2547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모범재결례 홈페이지 게재 및 재결례집 발간 ○ 행정심판 심의자료 유인(1차,보충) |
| 주무관 |
○ 휴직('23. 7. 3.~'24. 7. 2.) |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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