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경상남도는 시설안전, 교통정보 제공,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 등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경상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적용범위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수립
-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클릭)
6. 관리책임자의 지정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7. 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8. 촬영 사실의 표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등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경상남도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경상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Masking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경남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 / 제공 근거 및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 경남도청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기관에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명칭을 안내판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공개하겠습니다.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경남도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 치 장 소 |
---|---|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 등 식별이 용일한 곳에 설치 |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
운영 책임관의 지정
경남도청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책임자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업무담당자 :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 전화번호 : 055-211-2637, FAX : 055-211-2619
- 이 메 일 : xown9155@korea.kr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
- 연락처 : 055-211-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