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요금별 | 근거법령 | 요금결정권자 결정형태 |
요금조정절차 |
|---|---|---|---|---|
| 도 결정 | 시내. 농어촌 버스요금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 | 도지사 기준승인 |
버스운송사업조합신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 도지사결정 → 시군시달 → 각 시군 신고로 요금확정 |
| 택시요금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 | 도지사 기준승인 |
택시운송사업조합신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 도지사결정 → 시군시달 → 각 시군 신고로 요금확정 |
|
|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 도지사 승인 | 도시가스사 신청→ 요금검토 조정(도)→ 소비자정책 위원회→ 도지사 결정 | |
| 시군 결정 |
상수도요금 | 수도법 제23조 | 시군의회 조례개정 |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
| 하수도요금 | 하수도법 제65조 | 시군의회 조례개정 |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 |
| 쓰레기봉투요금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시군의회 조례개정 |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 |
| 분뇨수집 운반처리요금 |
하수도법 제4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
시군의회 조례개정 |
업체요구 →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
※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도 시군 조례로 결정됨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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