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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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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종류,지원요건, 조세감면 , 지원내역, 국세, 지방세, 도세(취득세), 시ㆍ군세(재산세),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범 제6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 7조),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범 제29조의 7),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범 제 63조의2)위기지역 창업기업법인세 감면(조특법 제99조의9),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지원내용를 안내합니다.)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 2, 3)		국 세	지방세
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 2, 3)		국 세	도세 (취득세)	시군세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외국인투자 해당 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신성장동력산업 업종 (조특법 시행령 [별표7])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 (조특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15년간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 산출세액× 외국인투자비율	각 시군 조례에 따름 ex) 창원시 외국인투자기업 처음 10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다음 5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50% 감면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 산출세액× 외국인투자비율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해당 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R&D 등 2백만불 이상 (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 2제1항2의5호)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 5백만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R&D 등 1백만불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관세 유보(비관세지역)
종류	지원요건 등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조특법 6조 내 18개 업종 (제6조제3항)	청년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연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10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도권과밀억제권외 : 3년간 75% + 2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 (제7조제1항제1호)	수도권외 지역 소기업 : 30% (수도권내 : 15%) 중기업 : 15% (수도권내 : 7.5%) ※ 감면한도 : 1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증가인원수 X 해당금액
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 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대통령령 기준 충족	최대 10년간 100% + 3년간 50%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99조의9)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조특법 제30조의3)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존사업장이전 제외)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 (제6조제3항)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500만원~2000만원)]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지원내용
개별형 외투지역		100%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3년간 70% 5백만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90%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75%
	제조업 500만달러	75%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지원내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의한 기술제공자 R&D센터 연구원		10년간 50%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외국인 근로자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투자상담

시군 투자유치 문의처

투자상담 시군 투자유치 문의처:시군명,담당부서,전화번호에 관한 표 입니다.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투자유치단	225-3151
진주시	우주항공사업단	749-8182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650-5232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831-3056
김해시	투자유치단	330-4783
밀양시	투자유치과	359-5834
거제시	투자산업과	639-3233
양산시	기업지원과	392-2322
의령군	경제기업과	570-3113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55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93
고성군	경제기업과	670-2313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860-8978
하동군	투자유치과	880-2623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970-8962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53
거창군	경제기업과	940-3822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930-3346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연락처 : 055-21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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