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2.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
|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가구원 전원) |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4.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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