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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사건번호 | 사건명 | 재결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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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경남행심 제2006-240호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 2006.08.07 | 1106 |
320 | 경남행심 제2006-259호 | 공장설립(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06.07.05 | 1073 |
319 | 경남행심 제2006-236호 |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6.07.05 | 948 |
318 | 경남행심 제2006-229호 |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 2006.07.05 | 951 |
317 | 경남행심 제2006-215호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06.07.05 | 1467 |
316 | 경남행심 제2006-196호 | 일반택시 감차명령 취소청구 | 2006.06.05 | 1064 |
315 | 경남행심 제2006-170호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등 청구 | 2006.06.05 | 1279 |
314 | 경남행심 제2006-166호 | 과징금(약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 2006.06.05 | 940 |
313 | 경남행심 제2006-141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조건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 2006.05.09 | 1763 |
312 | 경남행심 제2006-118호 | 변상금(공유재산) 부과처분 취소청구 | 2006.05.09 | 1077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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