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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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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 하여 조정

용역의 분류 및 개념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
-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측량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요청서류 검토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학술연구･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제출서류 확인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업무관련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 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확인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 (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타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심사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학술연구용역

심사 단계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의 학술연구용역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부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 산출 여부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치단체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적정 산정 여부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심사 단계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적용 대가기준 및 적용 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노무비 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 여부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산출내역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현장･상황의 적합성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정보통신용역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오류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표준품셈 적용오류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타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하였는지 여부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견적가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 처리용역 등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작업량 산정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
기타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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