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민과의 동행.. 그 시작은 ‘더 안전한 경남’

-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재해예방사업 예산 지난해 대비 23% 증가(3,552억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추진

- 도 특사경, 민생범죄 적극 수사로 안전한 경남 실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해 환경․청소년․먹거리․보건 등 169건 적발, 올해도 내실있는 수사 방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6개 분야 42개 지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반기 도정의 방향인 ‘도민 행복시대’에 발맞춰 도민과 동행을 위한 시작점인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시군은 물론 소방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자연재해 발생 위험에 대응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시설을 설치․보강하는 재해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와 특정 시기별로 발생하는 민생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특사경 활동 강화 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 주력

경남도는 올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포함한 6개 재해예방사업에 예산 총 3,552억 원(국비 1,776억 원 포함)을 조기 투입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904억 원(국비 1,452억 원 포함) 보다 약 23% 증가한 규모다.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저수지 등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중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단편적인 개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천, 배수로, 사방시설, 저수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해 과다·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일괄공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과 주민 피로도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경남도는 올해 총 20개 지구에 99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통영시 중앙시장, 함안군 대산지구 등 6개 지구는 그간 반복된 침수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정비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 발생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습적인 재해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신규지구 9곳을 포함한 총 68개 지구에 1,41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4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66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414억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8억 원 등을 조기 투입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5곳,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9곳,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51곳, 재해위험저수지 9곳 등 총 94곳의 재해위험 취약지구를 신규 발굴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선정 평가에 대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군의 발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사업 신청 시군 관계자와 방재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 도민 밀착형 민생범죄 집중 대응 등 생활 속 안전 확보 총력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민생범죄 적극 수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와 특정 시기별로 발생하는 민생사범에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환경 △동물보호 △먹거리 △생활안전(보건) △자연보호의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해 기획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소년, 환경, 식품, 보건분야 등 총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으로 138건, 제보와 고발 등 사건접수를 통해 31건을 적발했다.

169건의 사건 중 15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4건은 과태료·행정처분 사항으로 관할 시군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중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환경 분야와 먹거리 분야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민원고발, 수사 의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① 도민 생활밀착 분야 및 시기별 범죄 수사 집중

도 특사경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개 직무 분야를 설정하는 등 전략적인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농식품 부정유통, 불법 의약품 제조, 무등록 야영장 운영 등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특정 계절이나 명절․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먹거리, 동불보호 등의 범죄 유형을 사전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② 첨단기술 활용 객관적․과학적 수사 추진으로 더 안전한 경남 구현

최근 도 특사경은 범죄 현장에서 드론,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보디캠, 망원렌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증거 수집에 활용되는 동시에 현장 정밀 조사, 피의자 신문 등에도 활용돼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③ 특정분야(자동차, 의약분야) 기획단속 추진으로 범죄 발생 사전 차단

최근 자동차 관련 범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이들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기획해 관련 범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불법 개조 차량 단속을 통해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 허위 광고·판매 등을 단속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생활밀착 분야 집중수사, 객관적·과학적 수사, 안전위협 특정분야 수사 등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에 따른 적극 수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제보나 고발을 통한 단속과 수사 등 소통에 기초한 활동도 더욱 강화해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경남도정 후반기 운영방향인 복지, 동행,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경남’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위기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들의 마음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앞으로 생활 속 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