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시책

  • 정보공개
  • 주요정책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민생활·세제


도민생활·세제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도민 궁금증 한번에 해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 신 설
  •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콜센터 개소
도민봉사과
(055-211-368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신 설
  •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제공
세정과
(055-211-3764)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종전 과세표준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유상·원시취득) 신고한 가액
  • 개정 과세표준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유상·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세정과
(055-211-3716)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 사회복지법인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
    ※ 감면율 등 원본자료 참고
세정과
(055-211-3716)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의견청취
  • 신 설
  •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하여 기산정 시가표준액 변경 가능
세정과
(055-211-37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 ※ 세부사항 원본자료 참고
  • 시험과목, 체력·면접 비중, 가점분야 등 변경
    ※ 세부사항 원본자료 참고
소방행정과
(055-211-5325)

투자·창업·일자리·노동


투자·창업·일자리·노동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 현장방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경제기업과
(055-211-3373)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 신 설
  •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
    * 키오스크, 웨이팅보드, AI서빙로봇, 스마트오더 등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 설
  • 도내 스타트업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매칭
    → 기술창업 지원
창업지원단
(055-211-2562)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 신 설
  • 도내 청년창업자에 시제품제작, 컨설팅, 홍보, 인건비 등 지원
창업지원단
(055-211-257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확대
  • 감면율 85%
  • 감면율 100%
    감면기한 3년 연장
세정과
(055-211-3714)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 신 설
  •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관계법 홍보 및 컨설팅 연계 등)
노사상생과
(055-211-3574)
여성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 신 설
  • 도내 소재기업 근무 여성노동자에 노동권익 상담, 개인 심리상담 등
노사상생과
(055-211-3594)

사회복지·보건


사회복지·보건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4인가구) 1,536,300원
  • (4인가구) 1,620,200원
복지정책과
(055-211-4835)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 신 설
  • 만65세 이상 홀로어르신 가구에 경보기 설치
노인복지과
(055-211-4863)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
  • 신 설
  • 수직정원(스마트팜)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과
(055-211-4893)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비 지원
  • 신 설
  • (노인요양시설) 495만원/개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5만원/개소
노인복지과
(055-211-4884)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장애인연금) 월30.8만원
  • (장애수당)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인연금) 월32.2만원
장애인복지과
(055-211-5134)
도내 등록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 신 설
    • 통영마리나(주중67%, 주말33%)
    • 소노캄거제(주중75%, 주말58%)
    • 거제벨버디어(주중70%, 주말57%)
  • 장애인복지과
    (055-211-5122)
    저소득 어르신 인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 만65세 이상
    • 만60세 이상
    보건행정과
    (055-211-4924)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 신 설
    • 고용계약 1년미만 돌봄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지원(시·군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55-211-7635)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시
    •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과
    (055-211-5035)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 신 설
    • 도민 중심의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식품의약과
    (055-211-5054)

    여성·가족·보육·교육


    여성·가족·보육·교육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부모급여 지급
    • 신 설
    • (만0세) 70만원
    • (만1세) 35만원
    가족지원과
    (055-211-5275)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840시간
    • 연960시간
    가족지원과
    (055-211-5255)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 (기업 및 인턴) 각30만원
    • (기업 및 인턴) 각50만원
    여성정책과
    (055-211-5233)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 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가족지원과
    (055-211-5263)
    어린이집 만5세아 필요경비 지원
    • 신 설
    • 도내 어린이집 만5세아 유아의 부모부담 경비 지원
    가족지원과
    (055-211-527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자립수당) 월30만원
    • (자립정착금) 8백만원
    • (자립수당) 월40만원
    • (자립정착금) 10백만원
    아동청소년과
    (055-211-4273)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아동청소년과
    (055-211-4295)
    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장학금 지급
    • 신 설
    • 등록금 범위 내 교외장학금을 초과하는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교육담당관
    (055-211-2483)
    도내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 재학생 150명 지원
    • 재학생 200명 지원
    교육담당관
    (055-211-2485)

    주거·교통·안전


    주거·교통·안전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할인
    • (소형) 10,000원
    • (중형) 15,000원
    • (소형) 8,000원
    • (중형) 12,000원
    건설지원과
    (055-211-2994)
    알뜰교통카드 확대
    • 12개 시·군 지원
    • 18개 전시·군 지원
    교통정책과
    (055-211-4135)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46% 이하 지급
    • 중위소득 47% 이하 지급
    건축주택과
    (055-211-4314)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 신 설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장애인시설 138개, 노인시설 518개, 아동시설 54개, 청소년시설 2개
    에너지산업과
    (055-211-2293)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 18개 면지역에 설치·운영
    • 4년간 45개 면지역 추가 설치·운영
    방호구조과
    (055-211-5353)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 업무소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 옥외행사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
    • 업무소관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옥외행사 관할 도지사에 신고
    • (신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방호구조과
    (055-211-5393)

    농림·수산·축산


    농림·수산·축산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업농가 가입불가
    • 가입가능
    농업정책과
    (055-211-6214)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 요건 규정(‘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존재
    • 해당 규정 삭제
    농업정책과
    (055-211-6224)
    여성 농업인·어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 1인당 13만원
    • 1인당 20만원
    농업정책과, 수산자원과
    (055-211-6234, 4014)
    유기·유실 동물 입양장려 지원
    • 신 설
    • (입양장려금) 마리당 10만원
    축산과
    (055-211-6543)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도입
    • 신고 불필요
    • 어구 생산·판매 신고 의무화
    수산자원과
    (055-211-4014)
    청년 어촌정착 지원 확대
    • (1년차) 100만원
    • (2년차) 90만원
    • (3년차) 80만원
    • (1년차) 110만원
    • (2년차) 100만원
    • (3년차) 90만원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문화·관광·환경


    문화·관광·환경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 1인당 연10만원
    • 1인당 연11만원
    문화예술과
    (055-211-4544)
    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평론, 평전
    • (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 (연예) 드라마, 예능·교양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 (만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
    • (문학)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추가
    • (무용)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추가
    • (연예) 뮤직비디오 추가
    • (만화) 웹툰 추가
    문화예술과
    (055-211-4545)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월8만5천원, 최대10개월
    • 월9만5천원, 최대12개월
    체육지원과
    (055-211-4715, 4724)
    산림휴양시설 도민 우선예약제
    • 신 설
    • 도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50% 범위 내 경남도민 우선 예약 가능
      ※ 조례 개정 中
    산림휴양과
    (055-211-6863)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신 설
    • 가스열펌프 설치 건물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 도내 232대
    기후대기과
    (055-211-6673)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연락처 : 055-2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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