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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20111005 가. 법적 근거 (광업법시행령제53조)나. 신청서 및 구비 서류1) 신청서 1부2) 광업원부 등본 1부.3) 광산개발계획서 1부.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5)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6)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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