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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판결 등 배심제 오류 극히 적어… 배심원의 이성 믿어야' 20121015 피고인의 손을 끓는 물에 넣고 사흘 뒤에 화상이 나았으면 무죄, 아니면 유죄를 선고하던 것이 과거 재판이었습니다. 배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의 재판이 과연 그 때보다 정교하고 우수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린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에서 '미국 배심원 제도-시민참여재판'을 제목으로 주제발표 한 존 리(44ㆍ한국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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