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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기 테러 40대 참여재판서 징역 5년 20130327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조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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