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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20171129 A씨는 네일샵을 운영하며 SNS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던 중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의류 브랜드명인 ‘△△’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점주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다. 이때 게시글 하단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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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 중재위 손해배상 청구 급증세 20150417 2012년 794건→작년 5천725건…세월호 관련 제외해도 1천55건(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해 2월 A 언론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B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또 C 언론사는 이 사진을 전재했고, D사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C사와 D사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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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심각…국내선 무방비" 20140807 NIA '착용형 기기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방통위 "지금까지 사실상 관심밖…앞으로 본격 논의"(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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