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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총계)
(단위:백만원)
재정규모(총계)-시군 년도별재정규모 총계에 관한 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당초예산총계 21,182,435 22,170,825 22,652,121 23,918,583 27,016,332 31,211,425 33,594,400 36,052,945 34,784,216 32,311,419 경상남도 8,599,540 8,300,430 7,648,944 7,916,988 9,129,595 11,392,395 12,384,299 12,899,122 12,619,069 12,056,942 시군계 12,582,895 13,870,395 15,003,177 16,001,595 17,886,737 19,819,030 21,210,101 23,153,823 22,165,147 20,254,477 창원시 2,753,420 2,955,457 3,111,818 3,293,933 3,734,150 4,318,930 4,322,600 4,498,433 4,106,567 3,707,352 진주시 1,220,402 1,564,374 1,547,837 1,734,685 1,778,405 1,857,630 2,347,936 2,219,737 2,289,341 1,841,778 통영시 536,871 554,780 578,370 631,018 743,560 801,528 864,954 1,015,205 928,217 804,077 사천시 527,072 614,147 649,201 682,429 783,756 813,382 851,400 1,001,143 965,779 931,786 김해시 1,307,990 1,383,560 1,538,139 1,615,033 1,853,360 2,159,215 2,206,375 2,355,630 2,450,169 2,127,147 밀양시 598,287 678,367 784,912 786,510 909,777 956,623 1,041,906 1,222,245 1,232,573 1,081,534 거제시 702,818 737,305 719,838 736,107 864,741 1,179,446 1,190,529 1,404,543 1,318,713 1,265,394 양산시 824,900 1,009,125 1,076,271 1,126,191 1,249,949 1,448,673 1,640,707 1,801,957 1,756,335 1,676,748 의령군 379,778 401,940 483,141 493,299 541,205 522,770 545,374 629,333 542,012 504,217 함안군 385,803 410,708 445,484 498,152 529,491 609,744 669,026 733,747 717,217 805,140 창녕군 426,106 467,690 533,382 527,895 611,913 671,239 671,551 744,091 676,425 664,534 고성군 406,451 447,091 502,634 538,465 635,606 668,413 689,396 825,163 767,870 692,928 남해군 377,674 389,655 459,813 486,829 554,453 593,792 558,113 706,859 615,945 601,234 하동군 396,802 448,550 514,651 625,799 606,960 687,975 957,399 898,051 737,019 715,611 산청군 380,198 393,011 448,411 453,229 524,256 550,704 575,800 696,526 706,565 633,107 함양군 365,618 390,215 447,746 495,409 536,384 571,803 584,303 675,854 660,900 650,500 거창군 488,983 496,609 570,863 679,027 755,662 683,514 783,541 863,587 816,505 800,206 합천군 503,722 527,811 590,666 597,585 673,109 723,649 709,191 861,719 876,995 751,184 재정규모(일반)
(단위:백만원)
재정규모(일반)-시군 년도별재정규모 일반에 관한 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17,553,313 18,551,277 19,821,968 20,869,954 23,575,150 27,662,574 29,402,724 32,182,964 30,776,800 28,544,352 경상남도 7,082,873 7,063,138 7,101,030 7,292,658 8,301,948 10,574,654 11,182,070 11,610,547 11,199,223 10,627,928 시군계 10,470,440 11,488,139 12,720,938 13,577,296 15,273,202 17,087,920 18,220,654 20,572,417 19,577,577 17,916,424 창원시 2,017,692 2,232,082 2,469,506 2,581,501 2,918,293 3,493,612 3,570,180 3,982,456 3,628,126 3,241,757 진주시 958,131 1,143,553 1,240,408 1,484,174 1,495,855 1,509,790 1,794,357 1,779,998 1,817,830 1,491,689 통영시 497,972 511,196 536,893 590,636 701,965 763,330 831,029 979,332 895,669 772,549 사천시 467,965 525,422 556,568 621,116 707,659 737,977 780,262 933,915 890,335 874,159 김해시 1,076,457 1,119,494 1,243,971 1,293,441 1,502,223 1,782,346 1,829,695 1,996,539 2,022,869 1,788,454 밀양시 518,998 576,341 682,392 679,569 800,296 875,973 939,761 1,126,461 1,114,600 988,551 거제시 606,630 651,540 638,907 648,198 782,223 1,048,085 1,057,964 1,253,171 1,174,738 1,119,355 양산시 728,654 896,555 954,083 994,403 1,097,898 1,288,158 1,495,152 1,653,190 1,578,435 1,492,361 의령군 283,347 298,050 355,223 355,610 406,636 408,423 431,887 534,382 468,129 429,219 함안군 327,249 340,260 381,099 422,312 463,598 542,249 598,478 653,657 627,727 708,142 창녕군 360,612 401,964 463,472 475,510 560,062 621,411 609,783 692,324 632,118 621,734 고성군 368,748 403,242 445,413 477,629 554,099 586,969 607,062 740,815 690,815 614,982 남해군 318,415 331,346 389,507 400,463 453,096 487,511 493,506 603,747 538,103 514,894 하동군 370,640 418,634 475,922 501,207 511,838 579,189 709,861 730,922 634,328 611,934 산청군 334,068 346,558 405,209 409,249 485,739 509,068 533,570 652,508 656,785 583,622 함양군 336,206 362,163 426,869 473,858 512,100 547,259 552,325 636,546 616,549 589,220 거창군 429,437 436,414 505,735 613,496 683,358 616,639 709,517 793,092 741,584 747,367 합천군 469,219 493,325 549,761 554,924 636,264 689,931 676,265 829,362 848,837 726,435 재정규모(특별)
(단위:백만원)
재정규모(특별)-시군 년도별재정규모 특별에 관한 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3,629,119 3,619,547 2,830,156 3,048,628 3,441,182 3,548,852 4,191,677 3,869,981 4,007,417 3,767,068 경상남도 1,516,667 1,237,292 547,913 624,330 827,647 817,741 1,202,230 1,288,575 1,419,846 1,429,015 시군계 2,112,452 2,382,255 2,282,243 2,424,298 2,613,535 2,731,111 2,989,447 2,581,406 2,587,571 2,338,053 창원시 735,728 723,375 642,313 712,432 815,857 825,318 752,420 515,977 478,441 465,594 진주시 262,271 420,821 307,429 250,511 282,550 347,840 553,579 439,740 471,510 350,089 통영시 38,898 43,583 41,477 40,382 41,594 38,198 33,925 35,873 32,548 31,528 사천시 59,107 88,725 92,633 61,313 76,097 75,405 71,138 67,228 75,445 57,627 김해시 231,533 264,066 294,168 321,592 351,137 376,869 376,680 359,091 427,300 338,694 밀양시 79,289 102,025 102,520 106,941 109,480 80,650 102,145 95,783 117,973 92,982 거제시 96,189 85,766 80,931 87,909 82,519 131,361 132,565 151,372 143,975 146,039 양산시 96,245 112,570 122,189 131,789 152,051 160,515 145,555 148,767 177,900 184,387 의령군 96,431 103,891 127,918 137,688 134,569 114,347 113,487 94,951 73,883 74,998 함안군 58,554 70,448 64,385 75,839 65,893 67,495 70,548 80,091 89,490 96,998 창녕군 65,494 65,726 69,911 52,385 51,852 49,827 61,768 51,767 44,307 42,800 고성군 37,703 43,848 57,222 60,835 81,507 81,444 82,334 84,348 77,056 77,946 남해군 59,259 58,308 70,305 86,367 101,357 106,281 64,607 103,112 77,842 86,340 하동군 26,162 29,916 38,729 124,592 95,122 108,786 247,538 167,128 102,690 103,677 산청군 46,130 46,453 43,202 43,979 38,517 41,637 42,230 44,018 49,780 49,485 함양군 29,412 28,053 20,878 21,551 24,285 24,544 31,978 39,308 44,351 61,280 거창군 59,545 60,195 65,128 65,532 72,304 66,875 74,024 70,496 74,921 52,839 합천군 34,502 34,486 40,905 42,661 36,844 33,719 32,926 32,356 28,159 24,750 시군재정자립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 균 37.4 36.6 38.7 37.7 33.4 34.3 33.5 32.8 33.7 - 경상남도(본청) 34.2 33.8 36.8 35.6 30.8 33.9 31.9 33.0 35.6 33.0 시·군평균 22.8 23.1 23.6 23.6 21.5 20.7 20.1 19.1 18.7 23.0 창원시 40.0 39.7 41.0 39.8 36.7 34.8 34.5 32.3 31.2 30.6 진주시 19.8 21.6 23.4 23.3 21.1 21.0 20.0 19.4 19.0 19.7 통영시 16.4 16.5 16.7 16.1 13.9 12.6 12.0 12.3 12.3 12.5 사천시 14.0 15.7 15.5 15.4 15.0 16.5 15.9 15.1 14.6 14.9 김해시 33.0 35.2 35.2 36.3 34.4 31.7 28.8 29.3 28.2 28.0 밀양시 14.3 14.9 15.7 15.3 14.4 13.7 16.0 13.0 14.8 13.0 거제시 34.0 34.3 32.4 27.9 27.0 19.6 21.2 17.0 16.5 16.9 양산시 35.6 32.0 36.9 35.9 33.6 29.9 27.1 25.7 25.2 25.1 의령군 8.5 9.6 7.8 7.6 7.5 7.7 8.6 8.0 7.7 8.0 함안군 18.0 18.7 19.5 18.2 16.0 16.8 16.2 15.2 15.1 14.6 창녕군 9.3 10.7 11.1 11.0 10.5 12.5 12.0 11.9 13.1 13.4 고성군 10.2 9.7 10.0 10.7 11.3 11.3 10.2 8.4 9.4 10.3 남해군 8.3 8.0 7.5 7.5 6.1 8.8 7.1 8.9 8.9 9.2 하동군 7.2 7.9 7.7 7.7 7.1 8.0 10.8 13.0 10.4 8.9 산청군 9.5 9.6 8.8 8.7 7.4 8.9 9.3 7.8 8.2 9.3 함양군 7.5 7.2 6.6 5.8 5.5 10.0 9.6 9.8 9.9 10.2 거창군 7.9 7.6 7.7 7.7 8.1 8.9 7.8 8.1 8.5 7.9 합천군 7.7 7.7 7.5 7.6 7.1 8.8 8.1 8.0 8.1 8.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 평균은 예산순계, 자치단체별은 예산총계 기준임
※ 2014년부터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 산정공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자치단체규모*100
- '14년 세입과목 개편 : 내부거래 별도과목 신설로 '세외수입'에서 전입금, 예수및예탁금,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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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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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구분,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규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사업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경남지역 공기업 현황의 경남 경남 계 39 광역 직영 - 공사 1 경남개발공사 기초 직영 28 상수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거창, 합천 하수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고성, 거창 공영개발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김해시공영개발,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공사 4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공단 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 연락처 : 055-2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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