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개요
목적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보완
대상 : 2025년도 당초예산 12조 4,727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류 기준
| 사업분류 | 분류기준 | 내 용 | ||
|---|---|---|---|---|
| 기후 친화 사업 | 기후정책사업 |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자전거도로, 로컬푸드 센터 건립 등) - 탄소흡수원의 훼손 예방 사업 (산불예방사업) - 환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
| 부분감축사업 |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
| 기후 부정영향사업 | 사업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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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잠재영향사업 |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 리모델링, 공간개선 사업 - 차량 교체 지원 (사용 에너지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 냉난방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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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중립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혹은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
- 사업특성상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관광사업 중 둘레길 조성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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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 구분 | 합계 | 기후 친화 | 기후 부정 | 기후 잠재 | 기후 중립 |
|---|---|---|---|---|---|
| 사업수 | 2,810 | 361 | 144 | 51 | 2,254 |
| 예산액 | 6,194,923,255 | 1,720,112,741 | 475,335,303 | 169,851,258 | 3,829,623,953 |
| 비율 | 100% | 28% | 7% | 3% | 62% |
* 비율 : 각 구분별 예산액/전체예산액
'25년 경상남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2조 4,727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6조 1,949억원(2,810)개를 대상으로 분석
- (분석기간) '24. 8. ~ '25. 2.
- (분석대상) '2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5년 당초예산 12,472,720,764천원 중 6,194,923,255천원(49%) 대상
- 분석단위는 '25년 당초예산 중 세부사업(부기사업)
※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무활동비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모호한 소모성 경비 예산 제외
분석절차
'24년 예산과의 비교
(단위:개수, 천원)
| 분 류 | 사업수 | 예산 | ||||
|---|---|---|---|---|---|---|
| 2024(비율) | 2025(비율) | 증감 | 2024 | 2025 | 증감 | |
| 합계 | 2,722(100%) | 2,810(100%) | 88 | 6,463,849,552(100%) | 6,194,923,255(100%) | △268,926,297 |
| 기후친화 | 370(13%) | 361(13%) | △9 | 1,665,544,988(25%) | 1,720,112,741(28%) | 54,567,753 |
| 기후부정 | 180(7%) | 144(5%) | △38 | 555,956,181(9%) | 475,335,303(7%) | △80,620,878 |
| 기후중립 | 2,126(78%) | 2,254(80%) | 128 | 4,050,773,216(63%) | 3,829,623,953(62%) | △221,149,263 |
| 기후잠재 | 46(2%) | 51(2%) | 5 | 191,575,167(3%) | 169,851,258(23%) | △21,723,909 |
2024년과 비교하면, 2025년 대상 사업의 수가 88개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2,68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의 개별 세부 사업의 규모가 커졌음.
기후친화사업은 사업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후친화적인 사업의 종류가 줄어든 대신 특정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 집중되었음을 의미함.
기후잠재영향사업과 기후중립사업의 사업 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기후부정영향 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감소함.
세부분석결과
기후 친화사업 예산
- 분야별 기후친화사업을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총 361개 사업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0개(52.6%)로 가장 많으며, 환경 분야 81개(2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2개(8.9%)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 분야구분 | 사업 수 | 예산 | ||
|---|---|---|---|---|
| N | R | N | R | |
| 합계 | 361 | 100% | 1,720,112,741 | 100% |
| 농림해양수산 | 190 | 52.6% | 340,895,706 | 19.8% |
| 환경 | 81 | 22.4% | 704,249,929 | 40.9%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32 | 8.9% | 92,221,600 | 5.4% |
| 교통 및 물류 | 22 | 6.1% | 118,473,830 | 6.9% |
| 국토및지역개발 | 19 | 5.3% | 199,559,226 | 11.6% |
| 공공질서 및 안전 | 10 | 2.8% | 264,444,350 | 15.4% |
| 문화 및 관광 | 4 | 1.1% | 200,100 | 0% |
| 일반공공행정 | 3 | 0.8% | 68,000 | 0% |
기후 부정영향사업 예산
- 사업 수 기준으로 총 144개 사업 중, 교통및물류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4개(23.6%)로 가장 많으며, 문화및관광 분야 24개(16.6%)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 분야구분 | 사업 수 | 예산 | ||
|---|---|---|---|---|
| N | R | N | R | |
| 합계 | 144 | 100% | 475,335,303 | 100% |
| 교통 및 물류 | 34 | 23.6% | 183,171,000 | 38.5% |
| 농림해양수산 | 34 | 23.6% | 86,189,563 | 18.1% |
| 문화 및 관광 | 24 | 16.6% | 72,089,300 | 15.2% |
| 국토및지역개발 | 21 | 14.6% | 36,211,000 | 7.6% |
| 공공질서 및 안전 | 12 | 8.3% | 10,410,932 | 2.2% |
| 사회복지 | 8 | 5.6% | 26,693,508 | 5.6%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8 | 5.6% | 25,197,000 | 5.3% |
| 환경 | 3 | 2.1% | 35,373,000 | 7.5% |
기후 잠재영향사업 예산
- 사업수 기준으로 총 51개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가 24개(47.1%) 사업으로 가장 많고, 문화및관광 분야 11개(21.6%), 농림해양수산 분야 7개(13.7%)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 분야구분 | 사업 수 | 예산 | ||
|---|---|---|---|---|
| N | R | N | R | |
| 합계 | 51 | 100% | 169,851,258 | 100% |
| 사회복지 | 24 | 47.1% | 8,024,161 | 4.7% |
| 문화 및 관광 | 11 | 21.6% | 15,555,800 | 9.2% |
| 농림해양수산 | 7 | 13.7% | 92,446,656 | 54.4% |
| 국토 및 지역개발 | 4 | 7.8% | 42,592,200 | 25.1%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2 | 3.9% | 6,488,100 | 3.8% |
| 교통 및 물류 | 2 | 3.9% | 3,630,000 | 2.1% |
| 공공질서 및 안전 | 1 | 2.0% | 1,114,341 | 0.7% |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담당
- 연락처 : 055-21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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