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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결함 시 교환 · 환불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필요 20151203 소비자의 날이 3일로 20돌을 맞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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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 <창작과 비평> 패소 20130219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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