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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20201209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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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20201209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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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문가 판단 통한 지적측량 분쟁 해결 20170427 경남도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7일 제2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잘못된 지적측량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적부심사 신청은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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